EU '기후법' 강행에 트럼프 '백지화' 맞불...에너지 냉전 CBAM 파고에 화석연료 부활까지...기업 이중대응 비상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글로벌 기후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연합(EU)이 2040년 탄소 90%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기후 마이웨이’를 확고히 했다. 반면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자체를 ‘환상’으로 규정하고 국제기구 탈퇴와 규제 철폐를 몰아붙이며 전 세계 기후 대응 전선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EU 기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이번 목표 확정이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유럽 내에서도 건물·도로교통 부문의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을 2028년으로 1년 연기하는 등 일부 속도 조절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으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의 행보는 정반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1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 재탈퇴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향해 “1년 내에 탄소중립 목표를 폐기하지 않으면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최후통보를 날렸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파괴적인 환상”이라고 맹비난하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환경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특히 오바마 시대부터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까지 폐기하며 사실상 미국의 기후 정책을 백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극명한 온도 차는 국내 산업계에 복합적인 리스크를 던져주고 있다. EU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비용을 물리는 CBAM을 통해 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인 반면, 미국은 탄소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화석연료 기반의 제조업 부활을 꾀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배출권 공급 축소와 CBAM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급격한 정책 전환이 글로벌 배출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환경 규제의 보루’인 유럽 시장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내세운 미국 시장 사이에서 정교한 이중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동안 글로벌 기후 질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 사이의 ‘에너지 냉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2026-02-21 김재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