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만 화려한 국가 창업 시대, 사지로 내몰리는 청년들 위한 안전망 절실 취업 준비생만 찍어내는 교실…실무 경제 소양 없는 창업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업 중심 사회’의 종언을 고하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거대한 기술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고용’이라는 낡은 해법 대신 ‘창업’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통치권자의 결단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창업 연구자로서 묻고 싶다. 화려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뒤편에 도사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창업 예산 3.5조의 역설, ‘안전한 출구’는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창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 5천억 원 규모로 쏟아부으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이른바 ‘씨앗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수치는 화려할지언정 시장의 온도는 싸늘하다.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니라 ‘실패 후의 삶’에 대한 원초적 공포다. 한국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곧 개인의 파산이자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직결되는 ‘연대책임’의 굴레다. 정부가 입구 전략(Entry strategy)인 지원금 확대에만 골몰하는 사이, 실패한 혁신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패자부활 제도와 금융 안전망이라는 출구 전략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4대 업종 무너져…수출 경쟁력 ‘빨간불’ 무역협회 보고서 “과거 평가 아닌 미래 생존 좌표에 대한 경고장”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한국 제조업이 중국에 사실상 추월당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2월23일 발표한 ‘5대 주력 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는 이 불편한 현실을 숫자로 보여준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기계·철강·화학공업 등 4개 전통 제조업에서 한국은 모두 중국에 뒤처졌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제조업 판도 변화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비교우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함께 평가했다. 이 분석에서 중국은 이미 강점을 보이던 기계·화학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앞서 나갔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켜낸 분야는 오직 반도체 하나뿐이다. 이 결과를 단순히 “중국이 싸게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로 넘길 수는 없다. 중국은 이제 양적 규모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제조 강국이 됐다. 전통 제조업에서의 추월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지난 5년간의 수출 경쟁력 지표는 이미 결론을 보여줬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

경제타임스 박항준 논설위원 |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지만, 그 대부분은 의식 속에서 희미해지거나 무의식의 어두운 창고로 밀려난다. 그러나 잊힌 것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뇌과학자들은 기억이 특정한 계기로 재소환될 수 있음을 말한다. 냄새 하나, 노래 한 소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린 시절의 장면을 불현듯 떠올리게 하듯이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기억의 소환을 돕는 새로운 존재를 맞이했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AI는 단순한 계산기나 검색 엔진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장기기억 장치를 건드리는 자극처럼 작동한다.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했던 개념이나 문장을 AI가 제시하는 순간, 내 안에 깊이 묻혀 있던 경험과 지식이 되살아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외부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을 깨우는 행위에 가깝다. 그렇기에 “AI는 나도 모르게 인간의 장기기억 장치를 소환해 주는 존재”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진술이다. ​AI 학습의 또 다른 의미는 ‘거울의 확장’이다. 인간은 누구나 거울을 통해 자신과 내가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사각지대나 등뒤의) 상황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