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금융 역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전격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국가 재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정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 세계 최초의 시도…세계은행(WB)도 "같이 하자" 러브콜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는 24일 체결한다고 3월19일 밝혔다.
이미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실제 국가 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에 세계은행(WB) 측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동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금융 기구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300억 규모 '전기차 충전 사업'이 첫 무대
이번 시범사업의 첫 타자는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다. 이 중 약 300억원 규모의 중속 충전시설(30~50kW) 구축 예산이 디지털화폐로 집행된다.
오는 6월 한국환경공단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정부는 보조금을 현금 대신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한다. 예금토큰은 한은 CBDC를 담보로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증표로,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프로그래밍된 돈"…부정수급·정산 지연 사라진다
디지털화폐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투명성'과 '효율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큰은 현금과 유사하지만, 사전에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고보조금은 지급 이후 실제 용도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정산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면 자금의 용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부정 사용을 원천 방지할 수 있고, 복잡한 정산 단계도 대폭 단축된다.
■ 2030년까지 국고금 25% 전환…"지급결제의 새로운 마중물"
정부의 포부는 원대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공무원 업무 추진비 등 적용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CBDC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기술 강국 코리아, 금융 표준을 선점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이 IT 강국을 넘어 '금융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꼬리표를 통해 '눈먼 돈'이라 불리던 부실 재정 집행을 막고,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례는 전 세계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