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2월24일 공동으로 발표한 구두개입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의 개입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경고를 넘어, 필요시 실질적인 매도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범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력 행사 예고다. 전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4.4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당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 '거래 절벽' 노린 정교한 타이밍 당국이 24일 오전 개입에 나선 타이밍도 절묘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연말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권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평소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한때 1,465.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지금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당국은 연말 특유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은 2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겨울철 보호가 필요한 전국 88개 지역 아동·청소년 104명을 대상으로 방한의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동절기 보호 필요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 내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연령과 필요, 취향에 맞는 겨울 방한의류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일괄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개별 선택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한의류 지원이 아이들이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2034년부터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훈련소 앞 '新연무대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24일 확정해 고시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0억원을 들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 모양으로 가다듬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시속 250㎞ 고속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공사완료 및 개통 쪽으로 계획을 짰다. 사업이 끝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 등 면회객은 논산훈련소를 오가기 편리해진다. KTX 운행시간은 기존 대비 14분 가량 단축된다. 서대전에서 익산까지는 58분 가량 걸리는데 사업을 마치면 44분 정도로 줄어든다. 서대전~광주송정은 1시간 36분에서 1시간 22분으로, 서대전~목포 구간은 2시간 13분에서 1시간 59분으로 줄어든다. 앞서 1914년 마련된 이 노선은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이 있어 이를 개량하면 안전성과 승차감도 나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KT가 공동 기획·투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화 프로젝트 ‘코드:G 주목의 시작’의 개봉을 앞두고 AI 영상 제작 방식을 주제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KT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시사회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GV)’ 행사를 열고,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 과정과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에는 KT 청년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수강생과 AI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 ‘KT AI 영화제 P.A.N’ 수상자 등 15세 이상 관객 약 300명이 참석했다. 관객들은 작품 관람 이후 이어진 GV 세션에서 제작 과정과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코드:G 주목의 시작’은 KT가 공동 기획·투자한 생성형 AI 영화 프로젝트로, 오는 27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 프로젝트는 KT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전략에 따라 추진됐으며, KT 및 KT 미디어 그룹사 연구개발(R&D) 인력이 기획에 참여했다. 투자는 KT가 맡았고, 배급은 kt 스튜디오지니가 담당했다. 제작 과정에서는 KT의 중소·벤처 협력 프로그램인 ‘비즈 콜라보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잠정치(연율 4.3%)는 월가의 상식을 파괴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3%를 훌쩍 뛰어넘으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독립형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인 글렌미드의 마이클 레이놀즈 부사장은 이 현상을 '추세 이상의 성장'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재정 부양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몰고 온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시너지를 내며 내년에도 2.7% 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 월가의 새 화두 'Run it Hot'…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현재의 미국 상황을 '과열 경제 운용(Run it Hot)'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다소 웃돌더라도 강력한 성장을 지속시켜 경제의 덩치를 키우는 전략이다. BofA는 특히 흥미로운 진단을 내놨다.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양책이 맞물리며 경제가 꺾이지 않도록 지탱하는 '암묵적 보장'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월24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2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확정한 내년 정책금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 252조원 중 60%에 달하는 150조원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투입된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만 4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다.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의 확장이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과 풍력 에너지가 신규 중점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반영해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을 농식품 산업 지원 범위에 포함한 점은 정책금융이 산업 현장의 트렌드를 기민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지방에 106조원 수혈 내년은 정책금융 역사에서 ‘지방 우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본격 시행하며,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높인다. 이에 따라 산은, 기은, 신보 등이 공급하는 자금 중 약 106조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지역이 철거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공간을 30% 확충하는 등 새롭게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사업,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등 총 5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 '선택 가능한 도시정비 방식'이 종합 제시돼 서울의 다층적 도시전략이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간은 강남역 사거리부터 포스코 사거리까지 95만㎡ 규모.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강화와 수직증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 친환경 및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수직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통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본 정부가 확정할 방침인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115조 엔)보다 무려 7조 엔 이상 늘어난 122조 3,000억 엔(약 115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헌정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 팽창의 주범은 단연 사회보장비와 국채 비용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비는 39조 1,000억 엔으로 치솟았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비용(국채비)이 31조 3,000억 엔으로 급증했다. 예산 4엔 중 1엔 이상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 ‘다카이치노믹스’의 승부수…인플레이션 속 확장 재정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며 적극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견조한 기업 실적 덕분에 세수가 83조 7,000억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29조 6,000억 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에 무게추를 둔 결정이다. 실제로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 예산도 사상 최대인 약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2월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와 일부 언론사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비판 재갈 물리는 악법”…헌재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예정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다. 전날부터 이어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 말살’을 주장해온 여당은 이번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권력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나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을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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