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5년 전 야심차게 내놓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다시 꺼냈다.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이다. 2021년 도입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시 가동키로 하고 서울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를 재개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책도 병행한다. 3월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최종 후보지는 사업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지만 정책 도입 시점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5년 만에 사업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 '0건의 착공'이 남긴 뼈아픈 교훈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급 절벽을 해결할 도심주택 공급 '특효약'으로 등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 등 일부 절차를 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거대단지(총 84개동, 9510세대) 헬리오시티(Heliocity)가 최근 '폭락론'과 '조정론'의 진원지로 부상하며 전국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고점 대비 7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특수 관계인 간 증여로 치부하기엔 심상치 않은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 현장에서 마주한 '눈치싸움'…매수자는 "더 하락" 기대 지난달 말 기자가 찾은 가락동 헬리오시티 상가 내 중개업소들은 겉으론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84㎡ 매물이 23억8200만원에 실거래된 이후, 추가 급락의 기회를 엿보는 예비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현장 취재 결과, 지표상 온도 차는 뚜렷했다.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국민 평수(84㎡) 매물이 최고가 대비 3억5천만 원가량 낮은 26억원대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실거래가 시스템상 지난달 거래들이 30억 원 안팎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매물의 하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침체 국면에 접어든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조원에 달하는 ‘메가급’ 발주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을 위해 주택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며 공공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2월 25일 LH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공사 및 용역 발주 규모는 총 1515건, 17조8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수치로, 공사 부문에 15조8222억원(88%), 설계 및 감리 등 용역 부문에 2조617억원(12%)이 각각 배정됐다. 이번 발주 계획의 최우선 순위는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체 예산의 약 68%인 12조500억원이 주택 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축 공사에 8조7121억원,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 공사에 3조3379억원이 투입된다. LH는 이를 통해 연내 공공주택 5만2천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입지별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전체 물량의 71%인 12조8000억원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연호, 아산 탕정2 등 거점 지구를 중심으로 약 5조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가파른 대출 금리 부담이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고공행진하던 소비자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한 달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의 하락 폭은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던 시기만큼 가팔라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월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집계됐다. 지난달(124)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무려 16포인트(p)나 주저앉은 수치다. 이는 시장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됐던 2022년 7월(-16p)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하락 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지만, 이번 급락으로 지수는 장기 평균치인 107 수준까지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상승 기조가 단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셈이다. 이 같은 심리 위축의 배경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 건설업계를 상징하는 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나란히 ‘외형 축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국내 주택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매출 규모는 줄었지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 가동되며 영업이익에서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 매출은 ‘전원 감소’…몸집 줄이기 들어간 건설사들 2월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상장 건설사 6곳의 지난해 매출이 일제히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20% 이상 매출이 빠졌고, DL이앤씨 역시 10%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사들이 무리한 수주 경쟁 대신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집중하는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출 감소는 뼈아프지만,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우량 프로젝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현대건설의 화려한 부활과 대우건설의 ‘뼈아픈’ 적자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영업수지가 전년
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이번 대책의 상징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가구의 유혹과 6,000(최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두고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예정된 5월9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거래의 완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장의 '퇴로'를 열어주되,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고도의 정교화 작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2.25% 상승하며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1월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2.15%)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2.25%였다. 서울은 4.02%, 경기는 2.32%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 한 해 3.08% 올라 전년(2.77%) 대비 높았으나, 지방권은 0.82%로 전년(1.10%)보다 낮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률 상위는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군구 중 200곳은 0.00~2.40% 수준에 분포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곳은 0.63%로 비대상지역(2.39%)보다 낮았다.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직전 분기(0.58%) 및 전년 동기(0.5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2.62%),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토지(2.59%)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5월9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 조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세금 폭탄’ 돌아오는데…왜 매물은 잠기나? 1월 26일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를 받아줄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 방침대로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가혹한 과세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무엇보다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매물 급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래 제약의 벽: 현재 시장은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집을 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월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4차례나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세금 규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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