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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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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칼럼] ‘받을 돈’... ‘받아야’ 자산이다!

소멸시효 ‘골든타임’부터 가압류·지급명령까지, 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회수의 법칙

경제타임스 김현정 변호사 | 1. 장부에만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매출채권은 분명하게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원자재 결제도 막히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언제나 받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2.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도 못 돕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소멸시효라는 '골든타임'을 준수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물품대금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일시적인 중단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3. 단계별 회수 전략: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으로 ‘나 알고 있다’는 신호 내용증명은 변제를 공식 독촉하여 채무자

'충주맨 김선태'…퇴사 이틀 만에 대기업 줄 세웠다

이틀 만에 구독자 98만 돌파…"광고비 0원에 수억 원 홍보 효과 '댓글 성지'로" 빙그레·하이트 등 언어유희로 구애…"'B급 감성' 1인 홍보 플랫폼 몸값 껑충"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충주시의 'B급 감성' 신화를 썼던 김선태 전 주무관이 공직을 떠나 야생의 마케팅 시장으로 뛰어들자 대한민국 유통·제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개인 채널 개설 불과 이틀 만에 100만 구독자를 목전에 둔 김 전 주무관의 행보는 개인의 이직을 넘어, 기업들이 '베스트 댓글' 한 줄로 수억 원의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대한 '마케팅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돈 벌러 나왔다'는 그의 솔직한 선언에 삼성, LG, 기아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앞다투어 지갑을 열 준비를 마친 채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 72시간 만에 100만 육박…"골드버튼 가시권"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전국구급으로 키웠던 김선태 전 주무관이 지난 3월3일 개인 채널을 전격 개설했다. 퇴사 이유에 대해 "돈을 더 벌고 싶었다"는 솔직한 포부를 밝히자, 구독자 증가세는 국내 유튜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가파르다. 3월5일 오후 5시 기준, 김선태 채널의 구독자 수는 98만 명을 돌파하며 '골드버튼(100만 명)' 달성까지 단 2만 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첫 영상을 게시한 지 약 48시간 만에 이뤄진 성과로, 이미 친정인 충주시 채널(7

[조전혁 칼럼] AI 전쟁의 서막: 팔란티어가 증명한 '소버린 AI'의 파괴력과 우리의 선택

데이터가 정밀 타격의 방아쇠, 대한민국은 준비된 AI 선도국가 국방 소버린 AI는 21세기 디지털 거북선, 국가적 최우선 과제

경제타임스 조전혁 칼럼니스트 | 2026년 초, 전 세계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장을 목격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과 이란의 군사 시설을 무력화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중심에는 미 국방부의 병기창이 아닌, 실리콘밸리의 민간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있었다. 이번 정밀 타격은 더 이상 물량과 화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제 전쟁은 '데이터의 속도'와 'AI의 판단력' 싸움이다. 1. 데이터가 정밀 타격의 방아쇠가 되다: 팔란티어의 역할은 압도적이었다. 과거 수개월이 걸리던 정보 통합 과정을 AI 플랫폼 '고담(Gotham)'과 'AIP'를 통해 단 몇 분으로 단축했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팔란티어는 위성 이미지, SNS 첩보, 휴민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표적의 이동 경로를 1미터 오차 내로 예측해냈다. 특히 앤스로픽(Anthropic)의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군사 네트워크에 이식하여, 지휘관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최적의 타격 시점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시

[김재억 칼럼] AI 창업 20% 시대, ‘전력 사다리’ 걷어차선 미래 없다

AI 열풍에 딥테크 싹 틔웠지만, 전력난·송전망 포화에 ‘성장의 천장' 에너지 창업 29% 폭락 충격…송전망 확충없는 육성책은 ‘기초없는 빌딩'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지난해 국내 창업 생태계는 ‘질적 도약’과 ‘양적 위축’이라는 극명한 양면성을 드러냈다. 전체 신규 창업이 4.3% 감소하며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파고를 실감케 했으나,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은 19.5%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낙관론보다 위기론에 가깝다. 혁신의 싹이 돋아나도 이를 키워낼 ‘인프라의 대동맥’인 전력과 규제 혁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 창업 20% 시대는 그저 ‘숫자의 잔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을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3조46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필두로 AI와 딥테크 분야에만 1조원 이상의 R&D 자금이 투입된다. 숫자로만 보면 창업 국가는 순항 중인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창업가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성장의 천장’을 치우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에너지 업종 창업의 몰락이다. 지난해 전기·가스·증기 업종 창업이

[조전혁 칼럼] 요동치는 국제경제질서, 실력만이 답이다

조선업이 증명한 ‘실력의 외교학’, '기술 자강'은 강대국 횡포 막는 유일한 방패 

경제타임스 조전혁 칼럼니스트 | 지난 주(미국 현지 시간 2월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에 내린 위헌 판결은 국제 무역 질서가 여전히 법치라는 틀 안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냉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트럼프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와 같은 ‘잠자는 조항’을 깨우며 사법부의 견제를 우회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기적인 정치 풍랑에 일희일비하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제조업 핵심 역량을 '대체 불가능한 안보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지독히 현실적인 장기 전략이다. ■ 조선업이 증명한 ‘실력의 외교학’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최근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서 보여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세계 최강의 해상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 조선 산업의 쇠퇴라는 치명적 약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대한민국이었다. 이는 우리가 착해서도, 미국이 관대해서도 아니다. 거대 함정을 적기에 건조하고 정밀하게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지구상에 한국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

사우디 쓰레기 대란, 한국 '연금술'이 구원 투수

제다 매립 위기 뚫는 韓 '투트랙' 기술...비전 2030 핵심 바이오가스부터 건설자재까지...제다 맞춤형 순환경제 완성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경제도시 제다(Jeddah)가 심각한 폐기물 포화 상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 컨소시엄(URBANOVA(대표 박병준), 사우디 제다 폐기물 자원화 컨소시엄(가칭))'이 제안한 혁신적인 '투트랙 이중 에너지 회수 전략(Two-Track Dual-Energy Recovery Strategy)'이 현지에서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계를 넘어,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와 건설 자재로 탈바꿈시키는 이른바 '폐기물의 연금술'이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의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 와디 나킬의 비명... 제다, 매립 한계치 도달에 ‘비상’ 현재 제다의 상황은 절박하다. 주요 매립지인 와디 나킬(Wadi Nakhil)은 이미 수용 한계치에 도달해 '매립 포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매립 의존도를 9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유기물 함량이 높은 제다 특유의 폐기물 구성은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 컨소시엄은 제다의 폐기물 특성을 정밀 분석해 △유기물은 바이오가스(RNG, Renewable Natural Gas)로 △무기물

법무부 IT사업 '꼼수 수정' 논란...무늬만 공정인가

배점 깎아도 ‘정성평가’가 관건...기울어진 운동장 의혹 모두 발언이 ‘낙점 시그널’?...업계, 투명성 강화 촉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법무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입찰 공고 수정이라는 강수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법무부와 조달청이 내놓은 보완책이 "무늬만 공정일 뿐, 특정 업체를 위한 레드카펫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 ‘독소 조항’ 뺐지만..."깃털만 건드린 미봉책" 비판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본지를 포함한 언론들이 제기한 ‘진입 장벽’ 논란이었다. 당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명시된 '공공기관 전산센터 이전 실적' 배점과 프로젝트 매니저(PM)의 '6개월 이상 재직' 요건이 특정 대형 IT 서비스 업체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조달청은 최근 해당 실적 배점 항목을 삭제하고 PM 재직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중견 IT 업체 관계자는 “정량평가에서 점수 몇 점을 조정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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