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 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소득과 부동산/금융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에게 매월 약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운용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급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많으면 연금액수가 줄어들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잘사는 노인' 덜 준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속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상한선 둬 수급자 단계적으로 축소 검토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지급 기준 상한선으로 정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략)...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상한선 위의 ‘잘사는 노인’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가구별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의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해요. 흔히 중간에 있다고 `평균소득'과 같은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의 합을 사람 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4년 농가 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원대에 진입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80% 이상의 농가는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해요. 20%도 안되는 큰 부자 농가들이 농가 평균소득을 5천만원대로 끌어올린 것이죠. 그래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차등(差等)은 `등급이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둠'이란 뜻이고 일괄(一括)은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한꺼번에 묶음'이란 뜻이에요. 위 기사에서 하위 70% 고령자에게 똑같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일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둬서 지급하면 차등이 되는 겁니다.
수급자(受給者)는 급여나 연금 등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受)는 받을 수에요. 말 그대로 연금(給)을 받는(受) 사람(者)이죠.
상한선(上限線)은 허용되는 가장 높은 한도를 뜻해요. 개편(改編)은 `조직이나 제도를 다시 고쳐 편성함'을 의미하고요.
`~을/를 토대로' 는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품 마케팅 방안을 만들다.
`큰 틀을 유지하다’는 세세한 내용은 조금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전체적인 구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단계적'으로는 ’ 한꺼번에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처럼 차례대로 천천히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