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농지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매각을 명령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않고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적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로 돈을 벌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게는 매각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李 “농지 매각명령, 투기 목적 미경작 대상”…이승만 사례 들며 반박
李, 25일 SNS 통해 “경자유전 헌법 원칙 존중 돼야”“
이승만, 농지분배 높이 평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공산당’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땅을 가는 사람(耕者) 즉,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有田)는 뜻으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입니다. 농사짓는 땅(농지)은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한 토지로 가격이 비싸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 정부가 농지의 용도를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변경해주면 그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돼요. 그걸 노리고 일부 투기꾼들이 농사짓는 땅을 구입한 것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반박(反駁)하다의 반(反)은 `거슬러 맞서다'란 뜻이고, 박(駁)은 `논리적으로 말하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이나 비판이 잘못됐음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취득(取得)하다는 취할 취(取), 얻을 득(得)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는 의미입니다.
`~고도’는 동사/형용사의 어간 뒤에 연결어미`고’ + 보조사`도’가 붙은 표현입니다. 앞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예상치 못한 결과나 반대되는 행동이 올 때 사용합니다.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미인데,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예상 밖의 행동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보조사 `도’는 하고(그리고)의 의미를 넘어, `~했는데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와 반전, 강조의 의미를 덧붙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조사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 한국어를 잘 이해하려면 보조사를 많이 공부해야 한답니다.
`~(으)면서도’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양보의 의미와 반전,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 `도’가 붙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상충적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만큼은 높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보조사 `도’를 붙여 `~면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알고도 모르는 척’이라는 말 쓰지요? 같은 맥락의 쓰임입니다.
운운(云云)하다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비방하거나 낮잡아 볼 때 사용하지요.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공산당, 공산당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