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편 환경분쟁 -

〈갈등의 사회, 공공분쟁의 현장을 가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한다.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같은 경기도민 사이에서 북부와 남부가 갈라서야 하느냐 등등. 일상과 맞닿은 사안에서 국가적 의제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크고 작게 우리 삶의 전면에 등장한다. 공공분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정책, 자원, 가치관이 얽히며 집단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갈등은 피로감과 불신을 낳기도 하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여섯 가지 공공분쟁―환경,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분쟁을 살펴본다. 각 분쟁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편 환경분쟁 “작은 불편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일회용컵 반납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지금, 환경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다회용컵까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지구를 지킬 것인가〉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아이스아메리카노

경제타임스 박항준 논설위원 | 20세기말 인터넷을 위시로 한 통신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정보대칭시대’를 여는 web비즈니스를 탄생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기업유형인 플랫폼비즈니스가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web플랫폼은 정보제공에서 중개, 중개에서 호혜서비스(reward)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부터 <web1.0 플랫폼>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과 네이트온, 페북, 트위터 등이 대표적 web1.0 플랫폼기업이다.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기에 광고가 주 수익모델인 특징을 갖는다. 이후 <web2.0 플랫폼>이 대두된다. <web2.0 플랫폼>은 정보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되는 모델이다. 배민, 야놀자, 우버, 카카오택시 등이 새로운 플랫폼 강자로 올라선다. 최근에는 <web3.0 플랫폼>에 대한 화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직 선도적인 <web3.0 플랫폼>으로 인정받는 모델은 없다. <web3.0 플랫폼>은 개방형 비즈니스로 탈중앙화(Decentralized)되고, 임

주주가치제고와 경영권지키기

◆경영권 방어와 주주가치 제고, 그 사이의 딜레마 최근 한국 자본시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확산과 함께 큰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의 변화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주주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 움직임과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는 기업들에게 경영권 방어라는 숙제를 안겨주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 강화되는 상법, 위기의 기업 지배구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더욱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게 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이 바뀌는 지분 인수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