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8000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은 10월30일 지난 9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25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299인 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도 전년 동월보다 16만3000명 늘어난 191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다. 중소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7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9만3000명 각각 줄었다. 중기연은 “내수가 위축됐던 작년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 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75.7로 집계됐다. SBHI는 중소기업이 향후 경기 및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다. 아작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SBHI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8월에도 출생률이 3.8% 증가하는 등 출생아 수가 14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하고 있다.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대비 11.0% 증가하는 등 혼인과 출산 모두 증가 추세다. 출생률은 1,000여 명씩 늘었던 앞선 두 달에 비해 증가폭은 꺾였지만, 2만 명 넘는 출생아 수를 지키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명(3.8%)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 연속 감소했고, 2022년 9월(0.1%) 한차례 증가했을 뿐 또 다시 18개월 동안 내리막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5월 반등에 성공한 이후 다시 6월에 감소하더니, 7월부터 줄곧 증가세를 지킨 끝에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8,315명(3.6%)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큰 폭(+2535명, 11.8%)으로 증가하는 등 1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1만 9953명)만 제외하면 매월 2만 명 이상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지난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살아서 내 사망보험금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종신보험 일부를 생전에 연금 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쓰는 제도로 10월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연금 등의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므로 계약자별로 해약환금금이나 유동화 조건이 상이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일 경우 신탁업자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신탁 수익자를 처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운용사처럼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운용한 뒤, 가입자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연금 개시 시점이나 수령 기간 등 유동화 조건 결정에 어려운 노령층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신탁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살아 있을 때 보험사에 처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방식을 설정해 운용·관리하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KORAD와 함께하는 APEC 히어로 응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에 경북소방본부와 경주소방서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1000여 명에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급하는 닭꼬치, 핫도그, 과일, 커피 등을 제공한다. 또 경북소방본부와는 APEC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다목적 체육관과 회의장 등을 개최 기간 APEC 소방인력 대기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경주시 충효동 무열왕릉과 숙박업소 3곳을 전담해 환경 정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APEC 기간 자체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공단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고은정기자 | 국내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계층 사다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는 비율이 상향 이동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소득이동성 34.1%, 전년比 0.8%p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에 따르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소득분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분위가 이동한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중 상향 이동자는 17.3%, 하향 이동자는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이동률이 감소한 가운데, 하향 이동(-0.5%p 감소)이 상향 이동(-0.3%p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며 역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동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 앞질러 연령대별 소득 이동성은 청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현주)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해 일대에서 ‘제112차 흥사단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임정의 아침, 도산과 걷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상해 독립운동 유적지와 홀리데이인 홍차오시지아오 호텔 등지에서 진행됐다. 흥사단 상해지부(지부장 이명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지부, 미주위원부, 상해지부의 단우 163명과 청소년 및 상해 한인 등 220여 명이 함께해 1920년 상해 흥사단대회 이후 100여 년 만에 열린 역사적 현장 대회로 기록됐다. 개회식, 민주공화국 이상 되새기며 평화 정착 강조 개회식에서 조현주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생 추구하셨던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되살리고, 애기애타(愛己愛他)와 대공주의(大公主義)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맞게 구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명필 상해지부장은 환영사에서 “흥사단은 청년 정신을 잇는 젊은 조직으로 거듭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화합과 평화, 생태와 환경, 그리고 독립을 넘어 통일을 향한 세계적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노동 정책 및 기념일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률안 중 하나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해당 날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에 이어 퇴직급여 부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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