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 내부 직원의 사적 이익에 악용된 사례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대출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한 뒤 이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정책자금은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전용됐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LG생활건강이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휘오 울림워터’(이하 울림워터) 9만6000병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법인이며 울림워터를 생산하는 울릉샘물은 지난 15일 APEC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APEC 관련 행사장 곳곳에 울림워터를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맞은 편에 설치되는 ‘K-푸드 스테이션(K-Food Station)’에서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21개 참가국 정·재계 인사와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울림워터만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청정섬 울릉도 최초 프리미엄 먹는샘물인 울림워터는 특별한 원수(原水)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내린 눈과 비가 천연기념물 189호인 ‘성인봉 원시림’을 거쳐 화산 암반에서 31년간 자연 정화[1]돼 솟아오르는 ‘지표 노출형 용천수’를 담았다. 실리카,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대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자연이 빚어낸 물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더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백화점
전 연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장형준(33)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 울산지검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피해자에게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씨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신상 공개는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22일 새벽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예금과 가상화폐를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다가 2025년 4월 태국 입국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 끝에 2주 만에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7월에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태국에 파견해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송환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고, 결국 4개월
소방청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한다. 소방청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한다. (이미지=소방청) 소방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 소방관서를 방문해 대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폭염 및 열대야 일수 또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현황,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 제한 및 교대조 편성 여부,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다. 더불어 풍수해, 수난구조, 벌집 제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청은 2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공중 협박, 흉기 휴대 등 관계성 범죄의 잇단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기존 접촉 이력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 유지가 핵심 대응 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활용한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과 잠정조치 대상자의 주변 순찰 강화 등 실질적인 범행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멀티콘센트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소방 "에어컨, 멀티콘센트에 꽂지마세요"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광주지역에서는 총 113건의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부하·접촉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 45.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부주의(25.7％), 기계적 요인(14.2％), 원인 미상(12.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본격적인 무더위 여름철(7∼9월)에 발생한 냉방기기 관련 화재는 72건(64％)으로,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50％)이 가장 많았다. 높은 습도와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고전류 기기의 무분별한 멀티콘센트 연결에 의한 과부하 화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냉방기기 사용 때에는 ▲전력 소모가 큰 냉방기기는 벽면 단독 콘센트 연결 ▲하나의 멀티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절대 금지 ▲반드시 KC마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정품 멀티콘센트 이용 ▲오래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즉시 교체 등 안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불법 안전벨트 클립을 대량 적발하고, 유통에 가담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내/외부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경기도 지역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용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기획 수사 끝에 단속해, ABS센서·브레이크 호스 등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약 13톤 분량)과 안전벨트 클립 1만 9,995점을 각각 압수했다. 주요 피의자인 A씨(72)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B씨(65), C씨(60) 등과 함께 위조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상표법 위반 전과만 4건에 이른다. 압수된 자동차 부품은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에 달하며, 상당수는 불량처리되었거나 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제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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