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고와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금융적 영향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기업이 막대한 자산과 결제·정보 흐름을 통제하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카드사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독·제재 체계는 전혀 다르다. ■ 금감원 손 닿지 않는 ‘쿠팡 본체’ 쿠팡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한 대상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쿠팡페이에 한정된다. 쿠팡은 2020년 결제·포인트·송금 기능을 물적 분할했지만, 실제 이용자 데이터는 ‘원 아이디(One-ID)’ 체계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 본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고의적 정보 유출이 입증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 사고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FIU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검사 수탁 기관 협의회’에서 최근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사고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FIU는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이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일부 금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인 체계는 갖춰졌지만, 고도화된 위험 분석과 내부 통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FIU는 전문 검사 인력을 통한 심층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별 제재 기준을 유형화해 검사 수탁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사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세부 실무 지침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거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을 내년 검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함께, 최근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공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대부업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정 추심 횟수 준수와 전산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연고점 부근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기대와 달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되는 데는 단순한 금리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환율이 1400원대에 장기간 머물고, 경우에 따라 1500원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금리 인하 기대 확산에도 환율 하락 제한…“금리보다 수급이 문제” 12월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前 거래일보다 1.9원 내린 1466.9원에 마감했다. 12월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80%를 웃돌며 달러화 약세 요인이 부각되고 있지만, 환율은 여전히 1460~1470원대의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환율 흐름을 ‘수급 기반 고환율 구조’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개인·기관의 해외주식 매수 증가 등으로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제한되면서 환율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원화는 달러 인덱스와의 디커플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 강좌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월9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 교수 인력과 교재, 온라인 강좌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용금융’은 금융상품 이해, 부채 및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다루는 강좌로, 금감원은 2016년부터 해당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 2학기에는 전국 65개 대학에서 76개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돼 약 4748명이 수강 중이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금융 이해도 향상과 강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학의 방식에 따라 금융 관련 현장 경험을 갖춘 금감원 직원의 직접 출강, 학생용 교재 제공, 교수 보조자료 지원, 정규 온라인 강좌용 강의 영상과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타문의는 금감원 금융교육국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은행은 11월27일 발표한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기존 전망치를 상회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6%에서 1.8%로 상향하여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을 예상했다. 아울러 2027년 성장률은 1.9%로 처음 제시되며,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이번 전망 조정의 배경으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소비 심리 회복 △내수 경기 반등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을 꼽았다.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1.0%)는 OECD와 한국금융연구원과 동일하며 정부·KDI·IMF(0.9%)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1.8%)는 정부·KDI·IMF와 같고, OECD(2.2%)와 한국금융연구원(2.1%)보다는 낮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로 상향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 수입 물가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대주주에 한해 30%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배당투자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데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가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초고배당 구간에는 30%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원 초과분 전부에 대해 35%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크게 낮아진 구조다. 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전체 배당소득자의 약 0.001%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초고배당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합의”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국민연금의 수급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504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등을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불과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 112만539원을 받았지만,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4만2177원에 그쳤다. 수급자 분포를 보면, 20~40만 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8%에 달했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13% 수준에 그쳤다. 전체 수급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5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754만4930명, 이 중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33만8371명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약 62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족연금(107만 명), 장애연금(6만8천 명)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평균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1인 기준 최대 77만 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11월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7월,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로,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번 달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분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돼 오히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내수 회복이 지목됐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1300원대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1470원을 돌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 불안은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75~4.00% 수준인 가운데, 한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축소되며 평균 대출금리가 4%에 근접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폭이 대출금리 상승분을 웃돌면서 나타난 결과다. 11월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1.456%p) 대비 0.032%p 줄어든 수치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992%로 전월보다 0.014%p 상승했으며, 저축성 수신금리는 2.568%로 0.046%p 올랐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2%p로 전월 대비 확대됐으나, 국민(1.38%p), 하나(1.33%p), 우리(1.41%p), 농협(1.48%p)은 모두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2.59%p, 토스뱅크 2.26%p, 카카오뱅크 1.36%p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5.17%p로 가장 큰 예대차를 기록했으며, Sh수협은행은 1.01%p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수신금리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예대금리차 축소 흐름이 당분간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