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청년 전용 적금과 대출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여금을 대폭 늘린 신규 적금과 청년 맞춤형 대출, 재무 상담 확대를 통해 청년 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월22일 열린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해 총 108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지급된다.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약 2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만기는 단축되면서 정부 지원은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의 선택 폭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TV를 담합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피해 역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월21일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비율 격차를 줄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유된 정보는 최대 7500건에 달하며, 실무자 간 대면 전달 후 엑셀로 전산화하고 원본 문서는 폐기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원 규모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 금융업권도 생산적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개편해 정례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민간 금융사, 정책금융기관의 생산적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업권의 생산적금융 지원 계획이 성공하려면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 확충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금융이 일부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핵심성과지표(KPI), 보상체계, 리스크 부담 구조 등 인사·조직·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계획 역시 총액 단위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3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폐쇄적인 경영 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지주사의 '소유분산(주인 없는 회사)' 특성에 따른 폐쇄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제는 관행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TF는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월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금통위 결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된 점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보다는 현 수준 유지에 무게를 두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중립 이상의 태도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변동성이 커진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와 주요국 성장세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소비와 고용, 수출, 건설 등 주요 지표가 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고환율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전망도 수정되고 있다. 당초 올해 5월과 11월 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내내 외환시장을 압박했던 달러-원 환율의 고공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강력한 실개입(Smoothing Operation)에 나섰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환율 안정을 위해 당국이 '외화 방패'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음을 시사한다. ■ 6개월 증가세 마침표…26억 달러 감소의 배경 1월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0억 5,000만 달러(약 617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306억 6,000만 달러) 대비 26억 1,000만 달러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 온 상승 흐름이 연말 환율 변동성 대응 과정에서 꺾인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로 인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와 기타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따른 감소분이 이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즉, 자연 증분보다 환율 방어에 투입된 물량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 12월 24일의 '반전'…구두개입 넘어 실개입 단행 실제로 지난해 말 외환시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7월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이른바 ‘8주 룰’을 반영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통해 8주 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8주 룰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치료 지속 필요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조만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 확정 이후 약관을 개정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비용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이 무분별하게 매각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운영이 종료될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대거 시장에 매각되며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운영 연장과 함께 협약 내용도 일부 개정된다. 금융기관이 매입펀드 외에 대상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연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매각해 왔으며, 이후 협약 금융사 간 유동화 방식 매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가입사 간 매각을 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금줄인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잠정 20%에 육박하며 기금 규모가 1500조 원 고지를 눈 앞에 두게 된 것이다. 자산 증식을 넘어, 연금 고갈론에 시달리던 제도에 강력한 ‘재정적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격이다. ■ 주식 대박이 이끈 ‘20%의 기적’...기금 1,500조 시대 개막 올해 국민연금의 성과를 이끈 일등 공신은 국내외 주식이었다. 잠정치 기준 국내주식은 무려 78%, 해외주식은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60조원 증가한 14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연금액(44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익을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더 공격적인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들어올 신규 자금을 발판 삼아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 내년부터 보험료 9.5%...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 하지만 기금 성적표와 별개로 가입자들의 지갑은 조금 더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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