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8000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은 10월30일 지난 9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25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299인 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도 전년 동월보다 16만3000명 늘어난 191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다. 중소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7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9만3000명 각각 줄었다. 중기연은 “내수가 위축됐던 작년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 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75.7로 집계됐다. SBHI는 중소기업이 향후 경기 및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다. 아작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SBHI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타임스 고은정기자 | 국내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계층 사다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는 비율이 상향 이동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소득이동성 34.1%, 전년比 0.8%p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에 따르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소득분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분위가 이동한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중 상향 이동자는 17.3%, 하향 이동자는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이동률이 감소한 가운데, 하향 이동(-0.5%p 감소)이 상향 이동(-0.3%p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며 역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동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 앞질러 연령대별 소득 이동성은 청년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노동 정책 및 기념일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률안 중 하나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해당 날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에 이어 퇴직급여 부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6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성별·연령·교육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 수가 40만명으로 5만 2천명(14.8%) 증가하며 실업률도 2.4%로 0.3%p 상승했다. 반면, 여성 실업자 수는 23만 5천명으로 3만 9천명(-14.3%) 감소, 실업률 역시 1.8%로 0.3%p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2.5%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22.6%), 40대(16.0%), 50대(11.6%)에서 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2만명 감소, 실업률도 0.3% 하락해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5~19세와 25~29세에서 실업률이 각각 -2.2%, -0.6% 하락하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실업자 수가 1만 2천명 증가(5.5%), 실업률도 0.2% 상승했다. 중졸 이하 실업자도 1천명 증가(1.7%), 실업률은 0.1% 상승했다. 반면, 대졸 이상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4사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 할인을 22일(수)과 29일(수) 두 차례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온 정책이다. 영화관·공연장·도서관 등에서 할인이나 무료관람을 제공하는데, 이번 10월은 ‘문화의 달’을 맞아 한 주를 추가로 운영한다. 22일과 29일 17시부터 21시까지 상영되는 2D 영화는 7,000 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한 6,000 원 할인권을 사용하면 무려 1,000 원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 관람 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투어' 이벤트에 참여하여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약 86 만 명이 영화를 관람해 올해 일일 최다 관객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관람객은 178 만 명에 달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은 극장가 침체 완화와 국민 문화 접근성 제고를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2024년 기준 장애인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표는 남성에 비해 더욱 열악해, 성별에 따른 '이중 격차'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심각한 장애인 고용지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로, 전체 인구의 64.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률 역시 장애인은 34.5%에 그쳐 전체 인구 고용률(63.3%)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률에서도 장애인은 4.0%로 전체 인구(2.3%)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이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격차 심화: 여성 장애인의 이중고 특히 성별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6%, 고용률은 42.6%였으나, 여성 장애인은 각각 24.2%와 23.5%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실업률의 경우 남성은 4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도산아카데미가 10월20일 ‘2025년 도산인상’ 수상자 3인을 발표했다. 도산정신을 현대 사회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이번 도산인상은 △교육 △경영 △사회통합 3개 부문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교육 부문: 박주정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장, △경영 부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사회통합 부문: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 엘리에나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열리는 제36회 ‘도산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초상이 새겨진 부조 상패가 수여되며, 사회통합 부문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 교육입국의 길, 학생과 함께한 평생 교육자 : 박주정 교육장 교육 부문 수상자인 박주정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장은 평생을 학생 곁에서 ‘함께 사는 교육’을 실천해 온 교육자다. 그는 2008년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용연학교’를 설립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조직 ‘부르미’를 창설해 수많은 위기 학생들의 자립과 회복을 이끌었다.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설립, ‘광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그린북(Green Book)’과 ‘베이지북(Beige Book)’은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기 흐름을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대표적 경기분석 보고서로, 두 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참고 자료로 꼽힌다. ■ 한국의 ‘그린북(Green Book)’ — 정부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 ‘그린북’은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공식 경제동향 보고서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정부의 경기 판단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최근 경제동향(Recent Economic Trends)」이며, 보고서의 표지가 초록색(Green)인 데서 ‘그린북’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린북은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고용, 물가, 금융 등 주요 거시지표를 종합 분석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성격의 문서다. 매월 셋째 주에 공개되며, 내용은 정부의 경기 판단 문구를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등 정부가 사용하는 표현 변화만으로도 경제상황에 대한 공식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린북은 정책당국이 향후 재정·통화·산업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경제가 상반기 부진 국면을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0월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생산·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회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10월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소비쿠폰 효과로 카드 승인액 급증…민간소비 개선세 뚜렷 기재부에 따르면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6.3%)과 8월(5.0%)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9월 소매판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반등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쿠폰은 외식·문화·숙박 등 내수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소비심리 회복에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정책이 가계 체감경기 회복을 촉진하면서 생산과 투자에도 긍정적 연쇄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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