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쿠팡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름·연락처·주소·배송지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되자 여야 모두 “단순 기술 사고를 넘어선 국민안보·민생 위기”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 규명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 민주당 “5개월간 몰랐다…보안 관제 사실상 작동 안 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11월3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라며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쿠팡이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비인가 접근이 지속됐음에도 5개월 동안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쿠팡이 내부 관제 시스템이 아닌 고객 신고를 통해서야 사고를 인지했다는 사실은 “보안 감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며 내부 직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이라는 점에서 “보안 투자와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보안 공백을 누적해 왔다”며 대형 플랫폼 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국민의힘 “사이버안보 지휘부 보이지 않아…국가대응시스템 부재”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를 “국민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 경보”라고 규정하며 초당적 규탄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신 3사 해킹 의혹에 이어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는 쿠팡 배달 서비스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두고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제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선진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국가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세운다”며 “정보보안은 곧 국가 경제와 직결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솜방망이 제재가 대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국가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전자상거래 산업 전체 경종”…보안 규제 강화 불가피
업계에서는 이번 유출이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소·배송지·구매 패턴 등 생활 기반 정보가 집중된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가 국민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은 향후 보안 규제 강화, 플랫폼 책임 범위 확대, 사고 발생 시 제재 상향 등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메시지를 산업 전반에 남겼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