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휩싸인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추진된다.
미국 로펌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는 12월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투트랙 법적 대응으로, 글로벌 상장사인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SJKP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 보안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며 “미국에서는 쿠팡Inc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쿠팡을 대상으로 별도 집단 소송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천만 명 이상이 피해 가능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에 리스크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인가될 경우 쿠팡Inc는 상장사 규제와 미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징벌적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쿠팡의 글로벌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30분, 월드트레이드센터 76층에서 열린다. SJKP는 이 자리에서 소송 추진 배경, 법적 근거,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미국발 법적 공세가 쿠팡의 경영 리스크를 얼마나 확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미국 집단소송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쿠팡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