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4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하락 전망 27%를 15%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4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7%, `변화 없을 것`은 20%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는 올 초 비상계엄·탄핵 사태 당시 상승론 25%보다 하락론 36%가 소폭 우위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선 정국을 맞아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첫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명 대비 43.7% 증가한 수치로, 18년간 59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되며, 올해 통계는 2006년 통계 이래 열 번째로 공표하는 것이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성별·연령별 소유 현황, 시도별 외지인 토지보유 비율 및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총 39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5,122만명) 중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 1,367만명 대비 43.7%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총 2,412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늘어나고, 부정 평가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에 달했고, 중위 계층은 56%였다.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귀속계층이 높을수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복지 지원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며,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입주지원금·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이 꼽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일부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지원금 및 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정비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7월 9일 이들 지역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 이번 공모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3.6만호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 도시 대상 공모로, 향후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화명·금곡지구는 2,500호, 해운대지구는 3,200호 등 총 5,700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입주민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공모 신청방법과 평가기준 등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택수급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명 · 금곡지구 기본계획(안) 공모와 함께 공개된 기본계획(안)도 눈길을 끈다. 화명·금곡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합 운영 비리,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탈퇴·환불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대부터 무주택자 등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인허가 지연, 정보 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조합의 절반가량인 316개 조합(51.1%)은 아직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모집단계에 있으며,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개(33.6%)에 달한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과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조합장의 비리 등 부실 운영(52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부터 현장점검 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과 대출규정 위반, 실거주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시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시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6개 반으로 늘려 점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과 함께 6월 말까지 88개 단지를 점검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는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2차 조사는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기재 여부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시작한다. 7월 대구 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기획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5월에는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보드게임 활용 교육은 기존 교육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인 반응과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이 보드게임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선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인 E4-2, E5-2에 대한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GH,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기업 · 산학연용지 입주협의 대상자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 등 글로벌기업 대상 용지인 E4-2에는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이, 산·학·연 대상 용지인 E5-2에는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디에이치케이솔루션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분야 선도기업인 와이씨 및 엑시콘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은 생체고분자·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플러스와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소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반도체 공정 및 테스트 장비 분야에 특화된 기업과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들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롭게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GH는 7월 중 양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을 협의·보완해 입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해 8월 중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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