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자(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6월 20일 10시부터 7월 11일 14시까지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면서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약 500만 명의 국민이 4천 26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이 시행된 지 5개월여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5월 25일(목) 15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개발채권의 제도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계획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킬 의지도 애초에 없으면서 전북에 희망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불법사금융 주요 적발사례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0일~4월 11일 양일간 뉴욕에서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現 윌리엄 로즈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 및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뉴욕 첫 일정으로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윌리엄 로즈 前부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왑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금융 협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그간 로즈 前부회장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숙의 토대가 됐던 만큼, 향후에도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로즈 前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은 강인한 국민성 등을 바탕으로 과거 위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달라"고 힘줘 말했다. 또, "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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