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11월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7월,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로,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번 달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분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돼 오히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내수 회복이 지목됐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1300원대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1470원을 돌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 불안은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75~4.00% 수준인 가운데, 한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원화 약세를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부동산 시장도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해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역시 2분기에 24조6000억원, 3분기에 14조9000억원 증가하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 대출 부담이 줄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한은은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