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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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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빚 추심 막는다…'채권 매입펀드' 내년까지 연장

금융위, 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 주력… 1년 더 운영 신용도 하락 부작용 방지책 마련,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이 무분별하게 매각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운영이 종료될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대거 시장에 매각되며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운영 연장과 함께 협약 내용도 일부 개정된다. 금융기관이 매입펀드 외에 대상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연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매각해 왔으며, 이후 협약 금융사 간 유동화 방식 매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가입사 간 매각을 허

수익률 20%의 기적…국민연금 '1500조 시대' 코앞에

주식 78% 대박에 기금 260조 폭증, 1년 수익이 지급액 6배 달해 소득대체율 43% 상향, 2033년까지 보험료율 13% 단계적 확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금줄인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잠정 20%에 육박하며 기금 규모가 1500조 원 고지를 눈 앞에 두게 된 것이다. 자산 증식을 넘어, 연금 고갈론에 시달리던 제도에 강력한 ‘재정적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격이다. ■ 주식 대박이 이끈 ‘20%의 기적’...기금 1,500조 시대 개막 올해 국민연금의 성과를 이끈 일등 공신은 국내외 주식이었다. 잠정치 기준 국내주식은 무려 78%, 해외주식은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60조원 증가한 14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연금액(44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익을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더 공격적인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들어올 신규 자금을 발판 삼아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 내년부터 보험료 9.5%...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 하지만 기금 성적표와 별개로 가입자들의 지갑은 조금 더 얇

"신고 한 번에 소송까지"...불법사금융 '원스톱' 가동

내년 1분기 전담자 배정… 불법추심 중단부터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동행 은행권 고객확인(EDD) 강화로 실시간 차단, 동결된 돈은 소송 통해 반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

이혜훈 "韓경제 퍼펙트스톰"…기획처, 미래컨트롤타워

고물가·고환율 직격탄 진단, 구조적 위기엔 '회색 코뿔소' 경고 권한 나누고 투명성 강조, 초대 장관의 미래 경제 비전 제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과 '회색 코뿔소(Grey Rhino)'라는 경고등을 켰다. 이 후보자는 초대 기획처 수장으로서 12월29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처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을 통해 향후 경제 정책 방향과 기획처의 지향점을 짚어본다. ■ 단기 '퍼펙트 스톰' → 고물가·고환율 이중고의 직격탄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거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가 지목한 가장 큰 악재는 '고물가·고환율 이중고'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수입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내수 침체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 경제의 부담은 물론, 기업의 투자와 고용 심리까지

"정부 의지 곧 확인"…외환당국, 1480원선 '강력 경고'

두 달 만의 구두개입, 수위는 역대급…환율 1460원대로 급락 국민연금 환헤지 이어 구두개입까지, "정책 실행능력 보여줄 것"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2월24일 공동으로 발표한 구두개입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의 개입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경고를 넘어, 필요시 실질적인 매도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범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력 행사 예고다. 전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4.4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당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 '거래 절벽' 노린 정교한 타이밍 당국이 24일 오전 개입에 나선 타이밍도 절묘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연말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권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평소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한때 1,465.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지금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당국은 연말 특유의

"해지 버튼 어디?"…금융앱 '눈속임 상술' 사라진다

가입 유도·해지 방해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4대 범주 15개 유형 명시, 2026년부터 全금융권 시행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

반도체·AI에 150조…정부, 252조 정책금융 '승부수'

미래 먹거리 5대 분야 집중 투자, 핵심 광물·반려동물 산업도 추가 내년 1월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금융-산업 부처 간 칸막이 제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월24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2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확정한 내년 정책금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 252조원 중 60%에 달하는 150조원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투입된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만 4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다.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의 확장이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과 풍력 에너지가 신규 중점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반영해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을 농식품 산업 지원 범위에 포함한 점은 정책금융이 산업 현장의 트렌드를 기민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지방에 106조원 수혈 내년은 정책금융 역사에서 ‘지방 우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본격 시행하며,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높인다. 이에 따라 산은, 기은, 신보 등이 공급하는 자금 중 약 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