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한국경제 1.8% 성장"…'관세 리스크' 경고

확장재정·금리하락에 내수 회복 전망…수출은 美 관세 충격에 1.3%↑ 기업 67% “통상환경 불확실성” 경고…자동차·철강 수출 감소 불가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올해(0.9%)보다 높지만, 회복세는 완만하다. 내수는 소비·투자 회복세로 개선되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 훈풍·확장재정이 성장 견인” KDI가 11월11일 발표한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상향 조정됐다. 8월 전망치(1.6%)보다 0.2%p 높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는 금리 하락과 재정확대로 1.6% 증가,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올해 -9.1%에서 내년 2.2%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 상승률 유지,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1%대 둔화…관세 충격 본격화” KDI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4.1%)보다 낮은 1.3%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선제적 수출 효과’가 사라

"연준, 금리인하 두고 분열"…인플레 vs 경기둔화

노동시장 둔화·물가 3%대 고착 속 '논쟁' 재점화 12월 인하 확률 63%…시장 기대는 '비둘기파'에 무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준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내리며 3.75~4.00%로 인하했지만, 정책 완화의 속도와 폭을 두고 매파(인플레 억제)와 비둘기파(경기 부양) 간 견해차가 노골화됐다. ■ 매파 “더 내리면 부양 과잉”…인플레 고착 우려 11월10일(현지시간) 알베르토 무사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책 완화 여지는 제한적이며, 과도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3%대에 머물고 있고, 금융 여건도 완화적이며 자산가격이 과열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사렘 총재는 “인플레와 싸워야 한다”며 지난 10월 인하엔 찬성했지만, ‘추가 인하에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 비둘기파 “노동 둔화·생산성 개선…과도한 긴축은 역효과” 반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며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단독] "IMF 때보다 심각하다"…원·달러 1500원 눈앞

외국인 자금 유출·엔저 겹치며 환율 불안 심화 원화가치 1.95% 급락…수입물가·물가압력 커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1월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3.3원으로 마감,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야간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도 1466원까지 올라 상승세가 이어지는 불안한 흐름이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 우려가 외환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 IMF 이후 최고 수준의 원화 약세 현재 원화 가치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연평균 환율(1402.3원)을 이미 웃돌았으며, 최근 일주일 새 원화는 1.95% 급락,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절하폭을 기록했다. 달러 강세의 배경엔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미국 금리 고착화, 그리고 일본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엔화 약세가 있다. 이 두 요인이 맞물리며 원화는 ‘상대적 약세’ 국면으로 밀리고 있다. ■ 환율 1500원 돌파 시 물가·기업 부담 폭증 원화 약세는 수출 대기업엔 단기 호재지만, 수입원가 상승·물가 압력·외화부채 평가손실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너지·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운송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이슈키워드] 성과급 환수제, 세이온페이(Say-on-Pay)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Clawback은 “성과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 Say-on-Pay는 “임원 보수를 주주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제도 모두 책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규제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성과급 환수제(Clawback)’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성과급(보너스)을 사후에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해 단기적인 실적을 내고, 이후 손실이나 불완전판매 등 부실이 드러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성과급 규모는 매년 1조 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로 사고나 손실이 발생한 뒤 환수된 금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일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 이연제’를 통해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Clawback 제도를 의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금융사 경영진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위반, 대규모 손실 등의 사유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이

금융당국, 임원 보수 주주 통제 추진…성과급 환수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주주 감시 체계 강화 금융권 "과도한 규제"…소비자 보호 강화 속 경영 부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보수 체계에 주주 통제권을 부여하고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최근 잇따른 투자자 손실 사태가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한 ‘이중 견제 장치’ 구축 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임원 보수 주주가 직접 견제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다. 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임원 급여안을 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주주 반대 의결 시 경영진 보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150조 국민성장펀드' 시동…1호 내년 상반기 가시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앞두고 후속 절차 착수 퇴직연금·ISA 연계 등 ‘국민참여형 투자’ 강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대형 성장 펀드를 추진 중이며, 내달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첫 실질적 운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150조 민관 공동 투자…정부, ‘후순위 출자’로 위험 완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중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리스크 셰어링’ 구조를 채택한다. 이를 통해 약 15조 원의 민간 자금을 선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1차 목표다. 금융위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기금운

달러-원 1450원 턱밑…외환당국 '속도 조절' 긴장 고조

외국인 2조원대 매도 겹치며 원화 약세 심화 이틀 새 20원 급등…당국 경계 레벨 재부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이 달러 강세와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요동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1,450원선을 코앞에 두고 급등하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11월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8.10원 오른 1,446.00원에 출발해 장중 1,449.50원까지 치솟았다. 정규장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1일(1,457.20원)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틀 연속 10원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25원 급등하면서 당국이 경계하던 변동성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1,430원→1,450원 돌파 직전…‘구두개입’ 경계 레벨 재부상 외환당국은 지난달 13일, 환율이 단기간 30원 급등하며 1,430원대로 진입하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원화 변동성 확대 과정의 쏠림을 경계한다”고 경고했지만, 이후 환율은 1,440원대까지 추가 상승하며 경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1,450원대가 실질적 개입 레벨로 인식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1,430원대는 예고 수준이었고, 1,450원선을 위협하면 물리적 개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