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목표치를 넘었다. NH농협은행은 2조1,20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9월 말 기준으로 2조3,202억 원(109%) 증가했다. 8월 말에는 3조8,246억 원(180%)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목표치 1조6,375억 원을 초과해 1조9,668억 원(120%)을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중단하며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말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하라는 입장이다.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48% 증가했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업권 전체 증가율(약 0.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넉넉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주택 가격 초과 시 LTV를 0%로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