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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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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9곳 중 13곳 'B 이하'…지배구조 취약 '경고등'

신한투자만 A…대부분 제재·관행 문제로 등급 하락 수직계열·겸직 지적 지속…지속가능경영 개선 시급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내 주요 증권사 29곳 중 13곳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취약한 경영체제를 지니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12월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증권사 29개사 중 지배구조 영역에서 ‘S’나 ‘A+’를 획득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A’ 등급을 받은 증권사도 신한투자증권 한 곳에 그쳤으며 13곳(44.8%)은 ‘B’ 이하 등급을 받았다. 상위 10대 증권사들의 올해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했다. 하나증권은 홀로 ‘B’에서 ‘B+’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의 ESG 수준을 영역별로 평가해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등 7개 등급을 매긴다. 이중 ‘B’ 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가 지배구조

이재명-손정의 회동…AI 아닌 'ASI 시대' 논쟁 점화

초인공지능 낙관론 속 현실적 위험·정책 대비 미흡 지적 AI 거품·기술격차·안보 리스크까지…한국 전략 검증 필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2월5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다음 시대를 이끌 기술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가 아닌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AI 기본사회’ 구상이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산업이 AI를 기본 인프라처럼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 손 회장이 더 급진적인 ‘ASI 시대’를 언급하면서 기술 논쟁과 정책 과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AI는 상수·하수도처럼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AI 대중화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첫눈을 의미하는 ‘서설’(瑞雪)을 언급하며 “손 회장을 만난 것이 좋은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ASI”라고 단언했다. 그는 “ASI는 인간의 두뇌보다 만 배 더 뛰어난 지능”이라며, AGI 논쟁을 넘어 “AI가 인간보

스테이블코인 규제…여당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연내 발의·1월 통과 목표…은행 주도 모델 두고 논쟁 격화 지급결제 리스크 확대…상환권·준비자산 등 소비자보호 핵심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지부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12월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만약 제출이 없을 경우 의원 입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규제 논의, 2단계 입법 압박 속에 시급성 고조 현재 논의는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가 정부에 주문했던 2단계 입법 과제의 핵심이다. 최근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 안정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마련의 시급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지속 경고하며 규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여당이 '12월 10일 정부안 제출'이라는 강력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연내 법안 발의 및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

은행 예금금리 3%대 재등장…정기예금 두 달째 급증

머니무브에 대응해 금리 인상…5대 은행 예금 21조 늘어 국민·신한·우리 모두 금리↑…11월 예금 6조4천억 순증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시중은행들이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해 수신 금리를 올리면서 정기예금이 다시 모이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라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넘어가던 ‘머니무브’가 빨라지자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12월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71조 9,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965조 5,689억원) 대비 6조 4,20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기예금 잔액은 두 달 연속 증가해 지난 9월 말(950조 7,015억원) 대비 21조 2,882억원이 늘었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168조 9,095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2,151조 1,806억원)에서 17조 7,289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에서 3%대 상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우대금리 포함 연 3.2%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My플러스 정기예금'과 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이 연 3.1%로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도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은행주 11월 강세…금리 동결·배당세 완화 기대

KB·신한·하나 중심 반등세 지속…가치 재평가 본격화 KOSPI 대비 초과상승…정책·구조적 매력 겹치며 재주목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하나증권 12월1일자 ‘은행 Weekly'’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가 유독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되살아났다는 평가다. 11월 마지막 주 은행주는 2.4% 상승해 KOSPI 상승률 1.9%를 소폭 초과 상승했다. 10월의 KOSPI 대비 -20%p 초과급락세에서 벗어나 11월부터는 양호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11월 한달 간 주가가 약 5.9% 상승해 KOSPI 대비 10%p 가량 초과 상승 중이다. ■ 금통위 동결 — 금리 인하 기조의 종지부 지난11월 27일 한국은행(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한은은 국내 주택시장 과열과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거론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과거 표현을 삭제하고 “추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보다 중립적이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시장에서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가능성”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으며, 동시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 D-1…여야 막판 담판

배당세 개편 합의했지만 쟁점예산은 난항 지속 법인세·교육세 갈등에 예산 협상 타결 불투명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를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핵심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 금융종합소득세 최고 45% 대신 14~30%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지난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개편안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결산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이 부과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 누진세율을 매기던 현행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확대 및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이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휴일인 전날에도 회동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