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본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화폐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구상에 대해 "지난해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할 없어진 시민들은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민간ㆍ공공보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5년 간 추진해온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율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당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7알 오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회피하면서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의원은 "이렇듯 기존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일 올림픽 개최지 후보를 심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의 크리스틴 클로스터 아센 위원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IOC 미래유치위원회 크리스틴 클로스터 아센 위원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 참석 당시. (사진=서울시)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 외에도 유승민 IOC 위원과 관계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IOC 측에서는 재클린 바렛 미래올림픽유치과장 등이 함께 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 IOC에 제출한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각오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겪어온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기억들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이라는 밝은 미래를 향해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심정으로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착실하게 준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IO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1일 국회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가 신설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일 국회 앞에서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 및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금융노조 관계자가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와 특별근로감독을 위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총 1566명을 찾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
리카르드 ECB 총재는 “그동안 백신이 보급돼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정책에 따라 다리를 놓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이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왔다”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유럽중앙은행(ECB)은 21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금융정책의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에 몰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화도 오르고 있어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CB는 전회 2020년 12월의 이사회에서, 6개월이 되는 추가 완화를 단행했던 바로 직후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자산매입(PEPP)은 1조 8500억 유로(약 2,480조 915억 원)로 유지됐다. 성명문에는 금융환경이 안정돼 있으면, 다 쓸 필요가 없고, 반대로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금리는 주요 정책금리를 0%, 중앙은행 예금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리카르도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0.50%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1.25%에서 0.75%로, 5월 28일 0.75%에서 0.5%로 조정한 바 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유지 근거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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