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법무부부 27일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분쟁해결` 분야는 B-Ready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 강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현지 해운·수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현지 해운 · 수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MM 미주 본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공급망센터 등 미국 현지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해양수산관과 미 해양대기청(NOAA) 파견관도 함께 자리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해양 정책 기조 등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북미지역 해상물류 시장 전망, 미국 수산물 시장 동향 등 해운물류와 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도형 장관은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적시에,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도 우리 해운·수산업계가 국제경쟁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국내 정치 불안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의 파격적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관광산업은 내수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국내 관광과 외국인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정국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원팀이 되어 조속한 정국안정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mi
KOTRA(사장 강경성)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이달 24일 KOTRA 본사에서 ‘혁신기업 글로벌 진출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은 24일 국내 혁신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혁신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자금이나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다. 두 기관은 국내기업의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사는 이번 MOU에서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발굴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함께 발굴하고,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OTRA는 129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파트너 발굴, 시장 진입 지원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 · 건설 · 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했으며, 비밀정보와 기술자료 관련 계약서를 통합해 단일화했다. 단, 방산업의 `비밀보호 특약서`는 군사비밀 보호를 위해 별도 유지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가동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중소기업과 정부 간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마련돼 기재부와 협업 운영된다. 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핫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건의기업이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비·건설 등 내수 부문별 맞춤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인들이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세종전통시장과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 점검 및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전통시장과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물가 안정 및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선정 공모를 통해 지정된 업소의 현판식에 참석해 업주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 업소는 자장면을 6천 원으로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세종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의 간담회가 열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한 실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물가 안정화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4.6으로 전월 대비 12.7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4.6으로 전월 대비 12.7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BSI는 2022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며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갱신했다. 내수, 수출, 투자 등 주요 부문이 모두 악화되며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BSI 조사에서 내수는 88.6, 수출은 90.2, 투자는 89.4를 기록하며 2024년 7월 이후 7개월 연속 동반 악화를 이어갔다. 특히 내수와 수출은 각각 52개월,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심화되고 있다. 내수의 경우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겹치며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합경기 BSI 추이 제조업 BSI는 84.2로, 전자 및 통신장
정부는 2025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7.5조 원을 공급하며, 이 중 136조 원을 첨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공동기준 6차 개편안 2025년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37.2조 원, ▲미래유망산업 지원(태양전지, 해양수산 등)에 21.5조 원, ▲기존산업 사업재편(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31.0조 원, ▲벤처·중견기업 육성에 16.7조 원, ▲대외여건 악화 대응 및 경영애로 해소에 29.7조 원을 배정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는 1조 원으로 확대되며,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저리 설비투자대출(2%대) 4.25조 원도 본격 가동된다. 혁신프리미어 1000은 산업별 핵심기업을 선정하여 금리 우대, 투자유치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의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며, 금융기관별로 금리 인하, 보증 비율 확대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혁신성장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과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3,000억 원 규모의 M&A 전용 리그를 신설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
2024년 11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세가 계속되며 소비 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졌다. 2024년 11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세가 계속되며 소비 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 3.9%, 온라인 부문 11.8%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8.0% 상승했다. 이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형 판촉행사와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매출은 대형마트(5.7%), 편의점(5.1%), 준대규모점포(6.8%) 등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식품 매출이 10.2%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패션과 가전 등 비식품군 매출은 각각 3.7%, 4.8%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1.4% 증가에 그쳤다. 식품(3.8%)과 해외 유명 브랜드(7.8%) 매출이 상승했지만, 여성정장(7.1% 감소)과 잡화(3.5% 감소) 등 의류와 잡화 부문에서 약세를 보였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식품(19.1%)과 서비스/기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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