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내년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절벽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모듈러 건축 특별법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월2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법의 상용화를 위해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도 신설한다. 아울러 총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모듈러 공동주택 로드맵도 잇따르고 있다.
LH는 2020년 ‘OSC 기반 공동주택건설 로드맵’ 발표에 이어 올해 ‘LH 2030 OSC주택 로드맵’을 공개하며 고층화·표준화·핵심기술 선도 전략을 내놨다. 특히 세종 모듈러주택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기주택공사(GH)도 2030년까지 누적 1만 개 모듈 공급을 목표로 표준평면 개발, 모듈러 산업 기반 구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201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본격 도입됐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주요 구조물을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주택의 70%가량을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인력난과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이후 LH·S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졌고, 발주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시장 기반이 확장됐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36.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시장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질 전망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기를 단축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공사비 증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시장은 공공 중심의 제한적 발주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공사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히 빠른 주택공급 수단에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 구조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자동화·표준화 기반의 생산체계는 숙련인력 부족과 고령화, 청년층 기피 등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공장 생산 비중 확대는 건설폐기물 감소·탄소배출 저감 등 ESG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적합한 발주 방식 도입, 업역 규제 완화, 주요 부품·자재의 규격화가 병행될 경우 모듈러 산업이 공공 중심을 넘어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듈러는 건설산업의 가치사슬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특별법이 마련되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