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하고,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예술 부문은 2조 3,842억 원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콘텐츠 부문에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만화·웹툰 해외 진출 지원(135억 원), 콘솔게임 제작 지원(155억 원) 등이 반영되어 총 1조 2,715억 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과 대형 한류 종합행사(80억 원)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 혁신 및 사회통합 지원에 중점을 둔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예산안의 주요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4,3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를 포함하며, 빈집정비와 청년마을 조성 등의 사업에 반영되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1억 원이 배정되어 극한 기후에 대비한 사전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과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8,803억 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비로 1,200억 원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8,213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행정업무 혁신과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48억 원이 회수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373억 원의 환수와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전체 환수액의 69%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재산·소득 은폐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령 ▲허위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14억 원이 환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대응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회의와 산하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 회복과 안전을 위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언급하며,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노사 간 신속한 교섭을 통한 열차 운행 정상화를 강조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건설 현장 종사자 보호 등 민생 최접점에서의 정책 집행을 당부하며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기관이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통해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 · 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지역 민생안정 추진 등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안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당면한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민서비스 안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강화 방침이 제시됐다. 겨울철 재난 예방 및 관리도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대설·한파·화재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이를 처리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건축주는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불편이 해소되고, 평균 14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며, 향후에도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와 굳건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 부진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한미 및 한미일 동맹 강화와 대외 신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여야 협력과 타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확정돼야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담화는 최근의 정치적 위기와 민생 경제 불안 속에서 여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 총 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운용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개선해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경우 기존 120개 지정업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이상 스마트폰에 적용되던 태블릿PC 강화 인증기준을 20c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역행시킨 행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가 사태를 촉발한 큰 원인"이라며,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2시간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경제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화 가치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 SNS 라이브 방송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야간 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이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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