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본 정부가 확정할 방침인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115조 엔)보다 무려 7조 엔 이상 늘어난 122조 3,000억 엔(약 115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헌정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 팽창의 주범은 단연 사회보장비와 국채 비용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비는 39조 1,000억 엔으로 치솟았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비용(국채비)이 31조 3,000억 엔으로 급증했다. 예산 4엔 중 1엔 이상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 ‘다카이치노믹스’의 승부수…인플레이션 속 확장 재정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며 적극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견조한 기업 실적 덕분에 세수가 83조 7,000억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29조 6,000억 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에 무게추를 둔 결정이다. 실제로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 예산도 사상 최대인 약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2월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와 일부 언론사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비판 재갈 물리는 악법”…헌재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예정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다. 전날부터 이어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 말살’을 주장해온 여당은 이번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권력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나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을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12월24일 단행한 SW·IT 부문 인사의 정점은 단연 진은숙 사장의 승진이다. 2022년 ICT본부장으로 영입된 지 불과 3년 만에 사장 자리에 오른 진 사장은 현대차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진 사장은 NHN CTO(최고기술책임자) 출신으로 영입 당시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합류 이후 글로벌 원 앱(One App) 통합 작업과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등 방대한 그룹 IT 인프라를 혁신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올해 3월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에 선임된 데 이어 사장까지 오르며, 그룹 내 IT 전략의 핵심 브레인임을 입증했다. ■ '개발자 중심' 조직으로…현대오토에버 류석문 신임 대표 그룹의 소프트웨어 핵심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류석문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류 신임 대표 역시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을 거친 전형적인 IT 전문가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에서 영입한 기술 인재들에게 그룹의 핵심 키를 맡겼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의 문화를 '개발자 중심'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12월24일 2026년을 대비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 금융 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그룹의 핵심 추진 과제를 체계적·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전문화 조직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룹은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존 시너지부문 산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하고, 새로 신설된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다. 부문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통해 그룹 전사적 금융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사 협업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 ESG경영을 연계해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사업/미래가치부문’을 신설하고, 부문 산하에 ‘신사업·디지털본부’, ‘소비자보호본부’, ‘ESG본부’를 편제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강화해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지속성장부문’을 신설하고, ‘글로벌본부’, ‘브랜드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경기 성남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자율주행 전문 계열사 포티투닷(42dot)을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12월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이날 오전 포티투닷이 개발 중인 아이오닉 6 기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타고 판교 일대에서 시승했다. 해당 차량에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로 처리하는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다. 정 회장은 시승 이후 개발진을 격려하고,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총괄해온 송창현 전 포티투닷 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이뤄진 최고경영진의 첫 현장 점검이다. 그룹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SDV 전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포티투닷은 현재 E2E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SDV 페이스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E2E 딥러닝 모델 기반의 ‘아트리아 AI’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합작법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 군포 산본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을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해 6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 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은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건축·경관·교통 등)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와 더불어 성남 분당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는 빗썸나눔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연결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기획됐다. 홈페이지 구성은 △빗썸나눔 △사업소개 △함께한 순간들 △프로그램 신청 등으로 나뉜다. ‘빗썸나눔’ 메뉴에는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과 함께 진심·연대·지속성·다양성·참여 등 5가지 핵심 가치와 비전이 제시됐다. 사업소개 메뉴에서는 참여형 봉사활동, 지역 기반 지원, 위기 대응 중심의 긴급 지원 등 현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회공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방향성도 담겼다. 프로그램 신청 메뉴를 통해서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 등 지원 대상 기관이 필요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더 많은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 ‘징검다리론’의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히 이용한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징검다리론은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용 대상과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자 가운데,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해 선별된 경우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포함되며, 내년 1분기 신설되는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포함된다. 또한 ‘서민금융 잇다’ 앱 내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신청 자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은행을 확인한 후 신청까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명운을 가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사법부가 고려아연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2월24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2조 8,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미국 합작사(JV)를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번 유상증자가 단순한 경영권 방어 목적을 넘어, 글로벌 사업 확장이라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신설 JV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으며 신주 10.59%를 발행하게 된다. 자금 납입이 완료되는 26일을 기점으로 최윤범 회장 측은 약 10.6%에 달하는 강력한 ‘백기사’를 공식적으로 확보한다. 이는 지분율 싸움에서 열세에 놓였던 최 회장 측이 영풍·MBK 연합의 공세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결정적 실탄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24일 현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약 39.83% 내외로 추산된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26일 예정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권 승계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상속·증여 중심이던 기존 가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기업을 이전하는 M&A를 공식적인 승계 방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0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5만6000곳 이상이 후계 부재 상태에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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