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항공이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비상구 도어 조작 및 시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형사 고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향후 탑승 거절 조치까지 포함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항공사와 정부가 함께 항공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항공 운항의 근간인 보안과 안전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 반복되는 ‘비상구 조작’ 왜 문제인가
대한항공이 12월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승객들이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사소한 장난 또는 착각을 주장하고 있어, 안전 의식의 심각한 결여가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12월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사례가 있다. 승무원이 즉각 제지했으나, 해당 승객은 “그냥 해본 장난”이라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또 11월16일에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비상구 조작은 항공기의 구조와 운항 특성상, 비상구 도어는 순간적으로 기압차와 추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공간이다. 이러한 행동은 탑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각국 항공 당국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 대한항공의 강경 대응, “무관용 원칙”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재발 가능성이 있는 승객에게는 향후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외 항공사 중에서도 매우 강경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단순 경고나 경미한 제재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대응 체계를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항공보안법 위반, 법적 처벌 가능성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조작 행위는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적 책임이 명시된 중대한 위법행위다.
전문가들은 “비상구 손잡이는 비행 중에도 절대 개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조작 시도만으로도 비행 안전 시스템에 순간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승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안전 의식 강화와 제도적 보완 과제
이번 대한항공의 대응은 항공사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 안전 문화 전반의 성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비상구 조작 시도는 일부 안전 무감각층의 등장 또는 교육 부족의 결과일 수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탑승 과정에서 비상구 역할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 승객 대상 교육 콘텐츠 강화, 객실 승무원의 안전 캠페인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항공사와 공항 보안 당국이 보다 선제적 교육·감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항공사들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공식 선언하고, 재발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해당 승객을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등 엄중한 제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의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내 항공사의 대응 강도 역시 국제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