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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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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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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초과 아파트, 대출 2억 한도…'초고가 규제' 본격화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 불가피…실수요자 자금난 우려 기존 계약·이주비 대출은 예외…"투기 수요 차단이 핵심 목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고가 주택에 대해 한층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내놓았다. 오는 16일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급등세를 이어온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10월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 25억 초과 주택, 2억까지만 대출 가능…"비쌀수록 덜 빌려준다" 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주택은 16일부터 최대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26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24억원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그 이하(15억원 이하)는 현행처럼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레버리지(차입)를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슈] 집값 안정 신호인가, 거래 절벽의 전조인가…규제 복원, 양날의 검

LTV 40%·재당첨 10년 제한 등 고강도 카드 부활 시사 정책 전환기 부동산 시장, ‘냉각기-조정기’ 복합 국면 진입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2년간 이어진 대출·세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세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수세가 급속히 회복됐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 조짐을 방치할 경우 ‘가격 재상승-투기 수요 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 복원 카드를 검토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상회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이는 정책적 관점에서 ‘투기 수요 억제 장치’를 다시 작동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 대출·세제·청약 규제의 복합 효과… "실수요자 타격이 더 크다" 문제는 규제의 복원 대상이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다. LTV가 70%에서 40%로 하향되면, 6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2천만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청년층·신혼부부의 진입 장벽이 다시 높아지는 셈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까지 한

서울 14개구 ‘투기과열지구’…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확대 조짐

강남 3구 포함 14개 자치구, 대출·청약·세제 전방위 규제 강화 과천·분당·광명 등 수도권 핵심지 추가…"거래심리 다시 위축될 듯"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최근 서울 14개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완화 국면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될 조짐이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 포함…수도권 주요 지역도 요건 충족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 14개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더해 과천, 안양 동안구, 분당, 수지, 하남, 영통, 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미분양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열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 등은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고, 청약 경쟁률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조정대상지역도 확대 가능성…"서울 외곽·경기 일부 지역도 포함될 듯" 한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는 서울의 동대문, 성북, 노원, 강서, 구로 5개 자치구와 성남 수정구, 수원 팔달

서울시, 청년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계약부터 입주까지 '18단계' 길잡이

임대차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 눈높이 맞춰 만화·대화체 구성, 복잡한 전세 절차 쉽게 안내 신탁주택, 깡통전세 등 청년 피해 집중 유형별 예방책·실제 사례 제시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모바일 최적화로 정보 접근성 높여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계약을 돕는 맞춤형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toZ’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청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전세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 전·중·후’ 3단계, 총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등 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부터, 특약조항 작성법,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계약 후 절차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특히,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 대신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 간의 대화체로 전개되며, 만화와 인포그래픽, Q&A 등을 활용해 복잡한 임대차 용어와 절차를 쉽게 풀이했다.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청년층을 노리는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신탁주택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 피해가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와 맞손... 공동주택에 '모듈러 승강기' 도입

"공기 단축·안전성 확보"... 현대건설, 모듈러 승강기 혁신 솔루션 추진 고층용 모듈러 E/V 개발 속도... 내년 1분기 상용화 목표

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현대건설이 공동주택 단지에 모듈러 승강기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엘리베이터(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정일 현대건설 구매본부장과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듈러 승강기는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정 작업과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의 안전성이 높아 혁신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의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현장 적용을 위한 건축물 구조 및 설계, 파일럿 현장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양사는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승강기를 시범 설치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필증을 획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단지에 모듈러 승강기를 시범 적용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이 기대되는 선진 공법인 만큼 양사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 대책 발표 임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DSR 한도 40%에서 35%로 강화, 주담대 한도 4억으로 하향, 규제지역 확대 등 패키지 대책 검토 중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거론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6·27, 9·7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보유세 관련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다.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증권가, 한은 금리인하 전망 11월로 또 후퇴... 부동산 발목 잡나

이창용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고생" 증권가 연구원들, 한은 강경 발언에 금리 인하 어렵다 판단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한국은 어렵다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애초 이달로 점쳐왔던 증권가가 최근 들어 '11월 인하'로 대거 선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는 한국은행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채권 전문가들은 올해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을 당시만 해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이 주요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발 관세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과 수출 하락 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이 총재를 비롯, 한은발 매파적발언이 연거푸 나오자 최근 들어 10월 인하도 물 건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특강을 통해 "금리 0.25%p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뒤인 18일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 방문 당시에는 "중립 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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