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매일 2.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해 여러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안내 및 설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특히 내일부터 60~64세 어르신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바,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이고, 그 대부분도 발열·근육통 증상인 점을 감안해 접종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홍 본부장은 최근 일각에서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축소에 따른 불평등 확대, MZ세대의 더 심한 코로나 우울증 앓이 보도 등에서 보듯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어려움, 불편함은 고통을 동반하며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개혁 추진에 앞장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축 중심의 기존 상담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까지 보완하는 통합적 상담을 추진한다. 현장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투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해 통합적 미래형 공공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요 실무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도서관의 맞춤형 공간 마련 계획, 장서 계획, 지역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운영 등도 구체적으로 상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의 효과적 달성을 지원하고, 도서관건립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13일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등 5개 기관과 13일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에 대해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 정보 교류와 공동 표본 확보 및 관리, 생물표본 분야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해,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자체 대표단으로 박진 의원, 최형두 의원을 12일 미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에 파견된다고 밝혔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회 차원의 백신 사절단 파견 제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자체 대표단 방미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나라는 백신 보릿고개란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확보 수량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야당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최 의원은 12일 출국해 미국에 1주일가량 머물며 초청기관인 윌슨센터 등 싱크탱크와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11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방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Q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우선, 건축물 수분양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총 2만 4528건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신속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사진은 7일 취임식 당시. (사진=고용노동부)안 장관은 정부는 그간 노동기본권 보장, 취약분야 권익보호 강화, 중대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대 등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동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취약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용적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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