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필 신임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6월 1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원종필 전 장애인인권센터 기획 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최근까지 장애인인권센터 실장으로 근무했던 신임 원종필 도서관장에 대해 그동안 한국장애인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복지, 안전, 문화 및 체육활동 분야의 전문가라고 평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인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문화향유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지식정보 서비스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종필 신임 관장은 오랫동안 장애인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1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안)`, `2022-202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권덕철 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과 주요 연기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사진=외교부)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은 28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및 ▲페터 라운스키-티펜탈(Peter Launsky-Tieffenthal)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번 사안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응용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라운스키-티펜탈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 하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끝으로 양 차관이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오스트리아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이하 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나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예술과 기업의 협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3일, 김희근 회장이 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마련한 첫 자리다. 황 장관과 김 회장은 기업의 후원 확대를 위한 제정, 조세, 제도 차원의 유인 강화 필요성, 메세나 협회의 전국적인 연계강화 필요성, 문화접대비 제도 이용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장관은 “메디치 가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꽃필 수 있었던 것처럼, 기업의 지원이 예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후원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 구성원의 정서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여 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등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계속 지원할 계획&rdqu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과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했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움에서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합체를 구성한 항공대학교,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며, 항공 분야에 전문성이 특화된 항공대학교와 공항설계 전문성을 갖춘 2개 기술용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10개월의 기간 동안 밀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용역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항공수요 예측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을 우선 적용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린뉴딜 관계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자체 등에게 올해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그린뉴딜 주요 사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78억원,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885억원, 신재생금융지원사업에 5340억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에 140억원 등 총 1조 5373억원 규모의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도 설명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
오영식 신임 비서실장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이하 조정실)은 27일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영식 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오 비서실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으로,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정실은 오 비서실장에 대해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김부겸 국무총리를 도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비서실장은 서울 양정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된 노래방.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 급감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강원도 양구군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과수‧축산업 등 기업형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을 포함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해수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됐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4가지는 ▲‘2050 탄소중립’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