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2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가 커졌다며 공익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운용사 운용실태점검에서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서면검사, 현장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힌 기간에도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다. 또, 이혁진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경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도 김재현 대표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분리는 기업구조를 간소화하고 주력인 손해보험사업에 집중하기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하는 것은 생보와 퇴직자를 위한 보험으로, 합해 수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사진 : AIG홈페이지 캡처) 미국 보험회사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26일(현지시간) 생명보험사업 등을 분리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같은 분리는 기업구조를 간소화하고 주력인 손해보험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하는 것은 생보와 퇴직자를 위한 보험으로, 합해 수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정이지만, 분리 후는 독립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경제의 악화로, 저금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나아가 생보사업은 운용환경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채권의 이자 수입은 침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AIG는 내다봤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것과 대해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2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1억 원 투자한 것으로 밝혔다. 부인과 아들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16일 ‘단순 투자’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느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평생 모은 돈을 오래전부터 거래한 증권회사(NH투자증권)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그냥 산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바빠서 펀드를 생각할 시간도 없다"며 "자세한 내막은 전혀 모르고,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이해충돌
리얼미터 조사 결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특검’ 두 방안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제공)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특검’ 두 방안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라임, 옵티머스 수사 방안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특별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3.6%,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응답이 38.9%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5%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특검 추진 49.7% vs. 공수처 출범29.1%)과 대구/경북(48.9% vs. 26.4%), 서울(44.2% vs. 33.8%) 거주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인천/경기 거주자 10명 중 5명 가까이인 48.3%는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
내년 초 전 세계 페이팔 가맹점 2600만 점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가상화폐를 추가요금 없이 법정통화로 변환할 수 있다.(사진 : 코인데스트닷컴 캡처)미국 결제업체 페이팔(PayPal)은 암호자산(가상화폐) 서비스를 몇 주 안에 미국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페이팔 계정이 있으면,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페이팔은 2021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뉴욕 주의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건부의 인가를 취득했다. 페이팔이 다루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이다. 내년 초 전 세계 페이팔 가맹점 2600만 점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가상화폐를 추가요금 없이 법정통화로 변환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금융사를 지적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이 옵티머스 측의 펀드 제안서대로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 수탁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감사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낙하산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허위보고가 아니라 보고 누락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금융개혁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개혁이 지체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예보가 감사결과를 허위 보고했는데, 금융위는 조치도 없고 예보도 누락된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잘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단순 실수라기에는 4년간 반복됐고, 관련자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예보가 한 조치라고는 ‘해당 없다’는 말을 복잡하고 길게 바꿔는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 같은 금융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냐”며, 위성백 예보 사장에게 “예보도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이 기관장이고 내부 승진은 거의 없더라.사장님도 역시 기재부 출신이
금융감독원 로고 길을 걷다 킥보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을 이용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었지만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드물었다. 실제로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었다. 길을 걷다가 전동 킥보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무보험 자동차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가입자나 가족이 보행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무보험인 운전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담아 보상이 가능하도록 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현황(조 원, %). (자료=김상훈 의원실)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신용대출을 받은 연령대는 30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여간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규 신용대출 141조 9000억원 가운데, 47조 2000억원(33.3%)을 30대가 빌렸으며, 20대 또한 14조 2000억원(10.0%)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신규 대출은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2017년 10조 7000억원에서 2018년 10조 9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1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증가했고, 특히 2020년 들어 8개월 만에 13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나 급증,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40대 또한 8월 현재 작년보다 66.5%나 증가, 12조원에 이르렀고, 50대와 20대 또한 50% 이상 신규대출액이 증가했다. 한편 잔액 기준으로는 2020년 8월 말 현재 40대가 4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