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정 · 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가 31.3%로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 및 전년 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 및 전년 대비 17.0%p 증가해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 전년 대비 2.9일 단축됐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등이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하향되고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향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9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차 수정계획안 연구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전당 분과, ▲문화적 도시환경 분과, ▲문화산업 분과, ▲국제교류 분과, ▲융합 분과 등 5개 분과별 토론회와 5대 문화권 활성화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성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가시화하는 추진 방안과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책임연구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훈 연구위원이 3차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를 비롯해 광주시민과 시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 서울시 업무보고에 나섰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에게 "시민들께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내려놓고 시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 서울시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부터 시민들께 여러 차례 5년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선이라는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는 챙기겠다&rdquo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160만회 이상 Open API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날 민원 빅데이터 개방의 성과와 함께 올해에도 민원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각급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분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년 개방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사이트에도 개방해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서비스 이용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그 결과 매년 민원 빅데이터 신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03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총 168만 4841회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의해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정보` 서비스가 51.5%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전일 대비 민원 내용에서 급증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급증 키워드 정보`가 32.3%로 그 뒤를 이었고 민원 주제를 문장형 키워드로 조회할 수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 · 지급 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계획안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처음 추진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이나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개별 관광지 단위로 관광지 내 이동 불편 해소,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지 간 이동과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편의시설 이용과 같은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의 연계를 강화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원이 지원되며 해당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연차별로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국토부는 소통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별도의 참가신청없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을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정부, 지자체, 업계 등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포용적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이동권보장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해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67건의 정보화사업에 총 345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스마트도시 분야`에만 112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행정서비스에 도입돼 시민 편의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형 CCTV`를 확대 도입해 시민 안전망을 확충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교육 사업을 강화한다.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CCTV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AR·VR ▲GIS ▲비대면 ▲모바일이다. 기관별로는 ▲서울시 1753억원 ▲25개 자치구 1067억원 ▲투자‧출연기관 639억원이며, 사업 유형별로는 ▲시스템구축 784원 ▲HW 및 SW 도입 568억원 ▲S/W개발 108억원 등이다. 사업 발주 시기는 ▲1분기 457건 ▲2분기 120건 ▲3분기 이후 32건이다. 이를 통해 3494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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