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2025년 대한민국 수출이 미 관세 파고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수치 이면에는 반도체 쏠림이라는 '구조적 취약성'과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이 공존하고 있다. ' ■ '6개월 연속 랠리' 11월 역대 최대치 갈아치운 저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 1위 성적을 냈다. 1~11월 누적 수출액 역시 6402억 달러로 동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140억 달러 이상 초과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확실한 방어기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러한 호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붐에 힘입어 반도체 누적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1526억 달러를 달성했다. 철강과 일반기계가 미국 관세 영향권에서 주춤할 때,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 공백을 메우며 수출 전선을 사수했다. ■ 반도체 비중 28.3%, '양날의 칼' 메가트렌드 하지만 경고음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28.3%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올해 8.5%까지 치솟았다. 인원수로는 1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형태라는 점은 우리 노동시장의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이 계단식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 '주휴수당'의 역설…저임금 보호하려다 '일자리 쪼개기' 유도 12월24일 한국개발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주휴수당'을 지목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순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적립 부담까지 더해진다. KDI 분석에 따르면, 15시간의 문턱을 넘는 순간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폭증한다. 이 비용 격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들은 결국 근로 시간을 쪼개는 선택을 한다. 이른바 '주 14시간 55분' 계약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4월,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가 130억 원에 팔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시장에서는 '젊은 코인 부자' 혹은 '자산 자산가의 갈아타기'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매수자 A씨는 전체 대금의 80%가 넘는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거액을 차입하면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정밀 조사를 통보했다. ■ ‘꼼수 대출’ 기승…사업 자금으로 아파트 산 대범한 매수자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한 B씨가 대표적이다.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썼다. 기업 운영에 쓰여야 할 정책적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 전형적인 '용도 외 유용' 사례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출 위반 사례들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해 대출금 회수 등의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불법 행위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사고를 넘어 금융사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보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3년간 19만건 유출…내부 직원 12명 연루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소 5개 영업소에서 직원 12명이 가맹점주 정보를 빼돌리며 발생했다. 유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계좌와 같은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년 넘게 유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 개인정보위 조사 병행…전 카드사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미 신한카드에 대한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건물 자산을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의 미국 법인에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합작 공장 가동을 앞두고 고정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한편, 수요 가시성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으로 전략적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합작법인 ‘L-H 배터리 컴퍼니’ 공장의 건물 및 건물 관련 자산을 혼다 미국 법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장 부지와 생산 장비는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각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자산가치로 4조 2,243억 원이다. 다만 최종 거래 금액은 향후 실사 결과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내년 상반기 중 수취할 예정이다. L-H 배터리 컴퍼니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지난 2023년 설립한 합작법인(JV)으로, 내년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자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JV 지분율 51%는 유지되며, 공장 가동과 생산 일정에도 변화는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전기차(EV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2월24일 공동으로 발표한 구두개입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의 개입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경고를 넘어, 필요시 실질적인 매도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범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력 행사 예고다. 전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4.4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당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 '거래 절벽' 노린 정교한 타이밍 당국이 24일 오전 개입에 나선 타이밍도 절묘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연말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권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평소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한때 1,465.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지금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당국은 연말 특유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은 2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겨울철 보호가 필요한 전국 88개 지역 아동·청소년 104명을 대상으로 방한의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동절기 보호 필요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 내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연령과 필요, 취향에 맞는 겨울 방한의류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일괄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개별 선택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한의류 지원이 아이들이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2034년부터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훈련소 앞 '新연무대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24일 확정해 고시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0억원을 들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 모양으로 가다듬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시속 250㎞ 고속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공사완료 및 개통 쪽으로 계획을 짰다. 사업이 끝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 등 면회객은 논산훈련소를 오가기 편리해진다. KTX 운행시간은 기존 대비 14분 가량 단축된다. 서대전에서 익산까지는 58분 가량 걸리는데 사업을 마치면 44분 정도로 줄어든다. 서대전~광주송정은 1시간 36분에서 1시간 22분으로, 서대전~목포 구간은 2시간 13분에서 1시간 59분으로 줄어든다. 앞서 1914년 마련된 이 노선은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이 있어 이를 개량하면 안전성과 승차감도 나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KT가 공동 기획·투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화 프로젝트 ‘코드:G 주목의 시작’의 개봉을 앞두고 AI 영상 제작 방식을 주제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KT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시사회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GV)’ 행사를 열고,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 과정과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에는 KT 청년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수강생과 AI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 ‘KT AI 영화제 P.A.N’ 수상자 등 15세 이상 관객 약 300명이 참석했다. 관객들은 작품 관람 이후 이어진 GV 세션에서 제작 과정과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코드:G 주목의 시작’은 KT가 공동 기획·투자한 생성형 AI 영화 프로젝트로, 오는 27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 프로젝트는 KT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전략에 따라 추진됐으며, KT 및 KT 미디어 그룹사 연구개발(R&D) 인력이 기획에 참여했다. 투자는 KT가 맡았고, 배급은 kt 스튜디오지니가 담당했다. 제작 과정에서는 KT의 중소·벤처 협력 프로그램인 ‘비즈 콜라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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