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로 구분, 5개 차종을 규모별로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로 구분, 5개 차종을 규모별로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
구로구가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 대비 연간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회원은 연간 실적에 따라 2~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다. 가입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구청 교통행정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신청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동주민센터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승용차 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된다. 단, 기존 요일제 회원은 유예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7월 9일 전면 폐지된다.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최초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최초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을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친환경 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67만7366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15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등록 대수 중 국산차는 2126만대(89.8%)이며 수입차는 241만대(10.2%)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총 60만1048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2.0%에서 19년 2.5%로 늘어났다.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을 최근 3년간 비교하면 17년 전체 신규등록 대수 중 친환경 차의 비중은 5.4%, 18년 6.83%, 19년 7.95%를 차지했으며, 수소차는1년 만에 약 6배 증가했다. (자료=국토부)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을 최근 3년간 비교하면 17년 전체 신규등록 대수 중 친환경 차의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lsq
KB손해보험은 올해 자동차보험을 3.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와 갱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한다. KB손보는 지난해 11월 25일 손보사 중 가장 먼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KB손보를 필두로 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도 내달 초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 손보사들의 인상률은 3.3~3.5% 수준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위험률 낮은 우량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손보는 우량특약할인 요율은 10% 인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미세먼지 저감 제도를 정비한다. (사진=서울시)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서울시가 연간 주행거리 감축을 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승용차 미세먼지 제도를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7월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 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조등과 보조발판 등 27건에 대한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해왔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
6월 말 기준 시 도별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2019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약 1.0% 증가한 23,444,165대로 집계됐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며, 1인 가구 증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친환경자동차는 60만 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산차는 2,117만 대, 수입차는 228만 대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53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고연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72,814대를 등록해 1년 만에 약 2배, 수소차는 2,353대로 약 6.6배, 하이브리드차는 455,288대로 약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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