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네팔 귀환 노동자를 대상으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해 한식 창업의 길을 열었다. 현지 교육 사진 (8.4.) 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귀환 네팔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식 메뉴 조리법과 위생·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리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도록 구성됐으며, 한국조리과학고 김희연 교사와 경북조리과학고 하헌수 교사가 직접 기술을 전수했다. 참가자들은 한식 조리 실습 외에도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위생 관리, 사업 운영 노하우 등을 배웠다. 교육생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뼈해장국을 좋아하게 됐다”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교육으로 그 꿈에 한 발 다가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수료생에게 온라인 멘토링과 창업 자금 지원 연계를 지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엄정 조치에 나섰다. 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해당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한 뒤 지게차로 이동시킨 것으로, 고용부는 사건 인지 직후인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직·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 대해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사업장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된
한국폴리텍대학이 온라인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현장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등 캠퍼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제공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은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전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환은 2024년 현장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대구·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TBM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 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원료로 활용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순환경제 모델 확산이 목표다. 선정 과제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반도체·전자산업 폐기물(PCB, CMP 디스크)에서 금·은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남은 폴리프로필렌 그물망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전환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인근 공장에 스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90건의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해 발전사에 공급,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등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항일독립운동 유산 110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한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덕수궁 돈덕전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시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항일 역사를 ‘자주구국의 유산’, ‘민중함성의 유산’, ‘민족수호의 유산’, ‘조국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 등 5부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 결사항전 기록 「한말 의병 관련 문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등 다수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담은 「한일관계사료집」,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독립운동가 서영해 자료」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귀중한 유물들도 함께 전시된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됐으며, 교제폭력 징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위협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일회성 행위에도 현장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협의와 대검찰청 사례 공유를 통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도 확보했다.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대학로를 찾아 창작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제작진을 격려하고, 케이-뮤지컬의 창작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와 산업 생태계 확충을 약속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홍익대학교아트센터 대극장을 방문해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을 관람한 뒤 출연진과 관계자를 만나 `케이-뮤지컬` 진흥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8월 9일 오후 서울 대학로 홍익대학교아트센터 대극장을 방문해 창작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공연을 관람하고 창·제작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장관은 연극계에 이어 뮤지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예술인 활동 여건을 점검하고, 케이-뮤지컬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2019년 초연 이후 네 번째 시즌을 맞이했으며, 오는 9월 8일 영국 웨스트엔드 질리언 린 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해외 무대 진출은 문체부 예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케이-뮤지컬 영미권 중기개발 지원 사업&rsq
국민권익위원회가 쪽방촌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인간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보고,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쪽방촌 거주민의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쪽방촌은 0.5~2평 규모의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취약지다.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에서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낮다.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과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구조적 한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과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과 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외식·숙박 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료 등이며, 가격 미게시나 담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를 가능하게 했다.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나 무허가 영업 행위 등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과 물가안정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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