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 유동인구·활동량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 유동인구 · 활동량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46개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산단체 누리집, 마을방송, 문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있다.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 故 박수훈 소방사의 장례식장을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전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 故 박수훈 소방사의 장례식장을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전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점검 자료사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였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되었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6일 오전, 누수로 인해 물난리가 난 신수동 사고 현장을 찾아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누수 사고가 발생한 신수동을 찾아 현장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제공=마포구) 오전 6시 50분경 신수동(독막로32길 17일대)에 수도 배관이 파열돼 물이 역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신수동주민센터는 마포소방서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사고 지점에 수중 펌프를 설치하고 누수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은 현장을 찾아 물이 역류하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상황을 살폈다. 또한 침수 가구의 이재민을 즉시 신수동주민센터로 이동 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겼다. 아울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개선과와 물관리과에 누수 원인의 정확한 분석과 함께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누수 사고에 따른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마포소방서와 서부수도사업소,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발 빠른 초동 대처에 나서게 됐다”라며 “특히 영하의 날씨 속에 피해 구민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수습복구 방안 등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동대문구 답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22일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일이 알려졌다. 동대문구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 답십리2동 신소연 주무관은 지난 22일 이른 아침, 제설 작업을 위해 출근하던 중 골목길에 80대 주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상인, 주민 등이 모여 있었고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A씨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신 주무관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동시에 주변 주민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폐소생술을 1분가량 진행하자 A씨가 간헐적으로 호흡을 내뱉기 시작하였으나,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고 의식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신 주무관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도착한 119 구급 대원이 교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고, A씨의 맥박이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 주무관은 "추운 날씨에 길에서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르신의 의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2.8.(목)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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