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에 폭염 대비 물품 전달 이번 물품 지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천막, 텐트 등 임시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SH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용산역 인근 텐트촌 노숙인들에게 쿨 매트, 모기 기피제, 생수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했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거리 상담, 의료 지원, 정신 건강 상담, 자활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숙인 복지 시설이다. SH는 앞으로 관할 복지관과 함께 영등포 쪽방촌과 구룡마을의 노약자 및 취약 가구에도 폭염 대비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야외 근로로 인해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큰 토지 관리 용역 근로자들에게 쿨 토시, 넥 쿨러 등 온열 질환 예방 제품을 제공하고, 수분 섭취·휴식 공간 확보 등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보상 현장의 주민과 근로자들은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응급 상황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 · 윤미향 ·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형사범 2,188명을 포함해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포함됐다. 형사범 사면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범죄자가 대거 포함됐다. 살인·강도·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됐다. 또 유아를 동반한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례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10개 캐피탈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령대별 개인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금융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올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60세 이상 차주 연체율은 7.65%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시점의 4.64%에서 3.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카드론 연체율은 같은 기간 2.10%에서 3.07%로, 캐피탈 신용대출 연체율은 3.52%에서 5.46%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20~40대 차주의 연체율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20대 연체율은 2023년 5월말 8.12%에서 올해 5.27%로 낮아졌고, 캐피탈 신용대출의 경우 30대 연체율이 같은 기간 6.6%에서 4.72%로 줄었다. 차주 구성과 대출잔액 추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뚜렷하다. 카드론의 경우, 최근 4년간 20~40대의 대출잔액은 약 1조 9천억원(10%) 감소했으나,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잔액은 약 7조 2천억원(45%) 늘었다. 차주 수 또한 20~4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네팔 귀환 노동자를 대상으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해 한식 창업의 길을 열었다. 현지 교육 사진 (8.4.) 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귀환 네팔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식 메뉴 조리법과 위생·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리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도록 구성됐으며, 한국조리과학고 김희연 교사와 경북조리과학고 하헌수 교사가 직접 기술을 전수했다. 참가자들은 한식 조리 실습 외에도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위생 관리, 사업 운영 노하우 등을 배웠다. 교육생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뼈해장국을 좋아하게 됐다”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교육으로 그 꿈에 한 발 다가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수료생에게 온라인 멘토링과 창업 자금 지원 연계를 지
부산의 대표 여름 축제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이 만든 우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지역특화 스타상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9일 오후 5시부터 광안리 해변 일대 행사장에서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 등 5개 사회적기업이 특별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지역특화 스타상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9일 오후 5시부터 광안리 해변 일대 행사장에서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 등 5개 사회적기업이 특별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소품, 지역 특산물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밀 쿠키 등 사회적 가치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이 선보인다. 선정 기업들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형 생산·판매 구조 확립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안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엄정 조치에 나섰다. 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해당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한 뒤 지게차로 이동시킨 것으로, 고용부는 사건 인지 직후인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직·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 대해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사업장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된
한국폴리텍대학이 온라인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현장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등 캠퍼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제공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은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전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환은 2024년 현장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대구·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TBM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과 특별재난지역 숙박할인권 총 87만2천 장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과 특별재난지역 숙박할인권 총 87만2천 장을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8월 20일~10월 30일)과 ‘겨울편’(11월 3일~12월 7일) 두 차례 진행된다. 비수도권 숙박시설의 경우 7만 원 이상 상품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폭이 더 커 7만 원 이상 5만 원, 7만 원 미만 3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산불 피해지역 8곳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전남·광주, 그리고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 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원료로 활용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순환경제 모델 확산이 목표다. 선정 과제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반도체·전자산업 폐기물(PCB, CMP 디스크)에서 금·은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남은 폴리프로필렌 그물망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전환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인근 공장에 스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90건의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해 발전사에 공급,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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