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격적인 '면책 카드'를 제시하며 체질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과 인사 불이익 제거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변동성이 증폭된 상황임을 진단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자금을 첨단 기술, 벤처, 지역 투자로 유도해 이른바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정의했다.
특히 금융위는 현장 직원이 소신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직 및 성과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전문 인력의 판단이 실제 여신 심사와 투자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다. 정부는 금융사 자체 노력에 더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면책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금융그룹들은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공유하며 화답했다.
신한금융 지주는 지난달 말 기준 연간 목표의 18.6%에 해당하는 3조 1,600억 원의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조기 투입했다. 전북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그룹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 1,000억 원 규모의 벤처모펀드 출자도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첨단 업종 기업에 신규 여신을 취급할 때 평가 가중치를 120%로 상향하는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 증권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성과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된 특별 상품을 포함하여 총 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여신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경제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각 지역의 주력 산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수준의 생산적 금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금융사 스스로가 생산적 금융의 DNA를 내재화하여 실질적인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