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을 위한 총괄 조직도 신설된다.
12월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등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에는 실장급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77명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은 비정규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운영됐으나,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는 등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면서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과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땅꺼짐 등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내년 1월2일 신설된다. 신설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확대해 지속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