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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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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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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건진다…시행령 의결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뒤 정산…다음달 13일부터 본격 시행 LH 전담해 90일 내 통지…악성 임대인 대출·연체 정보 직권 조회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가 담겼다. 최소 지원금은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았다면 최소 보장금인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

고양대곡·의왕왕곡 2.3만가구 공급…2029년 첫 삽

LH, 선제적 설계 용역으로 사업기간 4개월 대폭 단축 내년 하반기 인허가 마무리…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속도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고양 대곡지식융합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LH는 두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10월2일 밝혔다. 고양 대곡지식융합지구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199만4000㎡에 94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근 대곡역에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난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 187만6000㎡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경수대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하며 700ｍ 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두 지구는 2024년 11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선정된 뒤 지난달 22일 지구지정이 고시됐다. LH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통상 지구지정 이후 진행하는 지구계획 수립 조사설계용역을 지난 5월 미리 발주, 용역사 선정을 마침에 따라 사업 기간을 통상보다 4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LH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영향평가 등을 거쳐 하반기 인허가 절차를

낡은 중랑교쇼핑센터 헐고…주거·상업 복합타운 변신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 중랑역 일대 대변혁 예고 노후 시장 현대화에 생활SOC 결합…동부시장 집객 거점으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중랑교쇼핑센터 일대가 주거·상업·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10월2일 중랑구청에 따르면 상봉동 129-9번지 중랑교쇼핑센터 일대는 제13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회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동부시장길 초입에 위치한 중랑교쇼핑센터 일대로,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중랑구는 중랑역을 중심으로 노후 시장을 정비하고 주거·상업·생활SOC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통해 중랑역 일대 생활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한 후 중랑구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비중심지 역세권에도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개발 여건이 부족했던 지역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랑구는 현재 준주거지역인 사업 대상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현대화하고 동부시장길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집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서울 집값 86주 연속상승…文정부 '85주' 깼다

전주 대비 0.09% 올라 역대 최장…5주 연속 오름폭 둔화 대단지 중소형 오름세 지속 속 일부 지역 하향 거래 혼조세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종전 최장기 상승 기록(85주)을 뛰어넘었다. 10월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단 한 번의 하락 없이 86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종전 최장기 상승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85주였다. 그나마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8월 다섯째 주(0.29%→0.22%)부터 5주 연속 줄어들었다. 이번 주 상승률(0.09%)은 직전 주(0.13%)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점차 보합권에 다가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나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 지수를 견인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하향 조정 거래가 섞여 나오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상승세이지만 강남3구와 한강벨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0.42%→-0.56%)는

북아현 가구거리… 47년 만에 '23층 주상복합' 변신

마포로4-1구역 사업시행인가… 아파트 105가구·오피스텔 조성 1979년 지정 후 반세기 만에 본궤도… 관리처분인가 절차 돌입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북아현동 가구거리에 23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등 일대가 환골탈태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30일 북아현동 876 일대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아현역과 충정로역 사이 신촌로변에 위치한 가구거리 일대 3153.2㎡ 부지다. 노후 저층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정비해 지상 23층, 2개 동의 주거·업무·문화 복합건축물이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분양주택 89가구와 공공임대주택 16가구 등 모두 105세대다. 오피스텔 34실도 들어선다. 신촌로변 지상 1층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이 마련된다. 기획전시와 소규모 공연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공공임대업무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 지역은 197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계획 결정을 거쳐 지난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사업은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첫 조합 인가…총 1261세대

1-2구역 최고 25층 317가구 건립…노후 빌라촌 재탄생 제3종 상향에 용적률 300% 적용…가로주택정비 본격화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창3동 알대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로 추진하는 모아주택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정비사업이다. 해당 모아타운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구역에는 지상 25층 공동주택 317세대가 들어서며 임대주택은 53세대다. 창3동 일대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데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0%를 넘는다. 창3동 일대 모아타운은 총면적 4만7933.7㎡로, 관리계획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며, 정비가 완료되면 12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역세권 11곳에 1.8만 가구…공공주택 복합개발

조합 설립 생략해 공급 속도전…목동·용산·서초 포함 목동 염창역 4200가구 최대…내달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염창역,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서초구 이수역 일대 등 서울 지역 11곳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더해 사업성을 끌어올려 공급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조치로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다. 총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후보지는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422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4040가구), 강서구 화곡역 동측(2335가구),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1663가구), 서초구 이수역 동측(918가구),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858가구),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755가구) 등이 역세권이다. 이 밖에 은평구 백련산 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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