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0월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다시 나섰다.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1월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주택실·건축기획관 등 실무진과 서정연 임원단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2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 지연과 규제 문제, 그리고 10·15 대출·거래 규제 이후 조합들이 겪는 급격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과 인가 준비 과정에서 제출 서류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롭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자치구별로 해석이 달라 혼선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이를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연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한 회원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병목은 서울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치구는 지역 민원과 구정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여 요구가 과도해지거나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 주민 의견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임의 수정하려다 심의 절차가 지연된 한 자치구 사례도 공유됐다.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정연 관계자는 “대출·거래 규제가 강화된 뒤 조합원 이주와 금융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곳이 많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장 애로사항을 정례적으로 수집해 정부와 함께 제도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 실행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 나온다”며 “여러 가지 우려와 제안은 즉시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