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하반기 들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결정으로, 이는 경기 부양보다 집값 급등과 환율 불안이라는 ‘이중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10월 27일과 9월 7일, 6월 27일 각각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특히 우려했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유동성으로 불 붙이지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2억~4억 원으로 낮추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컸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집값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 완화는 보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 환율 불안도 금리 동결 이유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30원선을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1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1.0원,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에 진입했다.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단행되면 원화 약세가 고착화될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커진다.

한은 내부에서는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공존하는 국면에서 추가 인하는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금리 인하, 11월도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환율이 동시에 불안하면, 11월에도 인하 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수출 회복세와 물가 안정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