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중 약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동시 수급자는 343만 명이며, 이 중 70만 4000명이 연계감액 대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 3000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631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1.7%로 가장 높았고, 세종(30%), 인천(24.7%), 부산(23.1%), 경기도(22.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3.3%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18.7%였다.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