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업 중심 사회’의 종언을 고하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거대한 기술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고용’이라는 낡은 해법 대신 ‘창업’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통치권자의 결단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창업 연구자로서 묻고 싶다. 화려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뒤편에 도사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창업 예산 3.5조의 역설, ‘안전한 출구’는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창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 5천억 원 규모로 쏟아부으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이른바 ‘씨앗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수치는 화려할지언정 시장의 온도는 싸늘하다.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니라 ‘실패 후의 삶’에 대한 원초적 공포다. 한국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곧 개인의 파산이자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직결되는 ‘연대책임’의 굴레다. 정부가 입구 전략(Entry strategy)인 지원금 확대에만 골몰하는 사이, 실패한 혁신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패자부활 제도와 금융 안전망이라는 출구 전략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기금의 운용 성적을 매길 때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만 자금을 굴리던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를 사실상 ‘강제’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삼천닥(코스닥 지수 3,000)’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예산처는 1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기금 수익률의 잣대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친 점이다. 앞으로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 시 코스닥 지수가 5% 혼합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코스닥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을 경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 8,000억 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단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물줄기를 코스닥으로 돌려,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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