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12개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과 함께 기술·인증&midd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6월 발족한 후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9개 기관이 협력하는 물관리 공공부문의 거버넌스가 확대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 · 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 참여 기관 (자료=국가물관리위원회)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물 관련 계획·정책·현안·기술 등 정보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작년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성과 발표회가 있었다. 먼저, 협의체는 가뭄 발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 인문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인문 지식과 가치를 확산하는 인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에는 인문 연구자와 인문단체,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작가, 출판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문자원을 연구‧조사해 ▲온라인 전시와 ▲가상현실·게임 연계 콘텐츠, ▲3D 몰입형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 ▲쌍방향(인터랙티브) 응용프로그램 형태의 전자책, ▲플랫폼, ▲전자지도 등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면 된다. 세부주제와 효과적인 디지털콘텐츠 형태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8개 내외의 사업 과제에는 1단계로 연간 5000만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내년에는 2단계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한다.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단계별 지원 내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참여 신청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 · 포상금 총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461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 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5일 오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 교환 후, 범죄예방정책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19년도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이 35.6%에 육박하는 가운데 다른 범죄 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은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마약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의 병행이 재범방지에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중독자 재범을 막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튜브 채널)정부는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즉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관련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해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돼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해 인증까지 걸리는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상·상·중·하로 나눠 100%·80%·50%·30%를 포상하는 것이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 지급액은 1억 5000만원이다. 미고발(경고) 건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다수 신고한 경우의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장계열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15명을 지난달 30일 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결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청주 신청사 건립` (사진=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1년간 전문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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