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개별 주식 장기 투자 유도책으로는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며 사실상 유사한 상품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자본시장 차원의 장기투자 촉진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가 남은 과제”라며 “세부 검토 후 내년 초 조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의견은 없고,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