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명령 ▲과징금부과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 14종을 규정했으며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된다. 또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했으며 공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은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 현황과 교통 수요 및 중요도, 미래 여건변화 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퉁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월 정례 교통심포지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제2차 국가기간교통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자료=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 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
외교부는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외교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며 올해는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어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2‧3급 주택건축본부를 1급 `주택정책실`로 격상시킨다. 이로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분산됐던 관련 기능이 통합‧일원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 시장이 청년서울을 강조한 가운데,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시킨다고 전했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한 `균형발전본부`가 신설돼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지난 14일 공식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후 안정됐던 주택시장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장관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을 이뤄가겠다"며 "업무 관행, 방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도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창설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창설 40주년을 맞은 민통은 1981년 창설돼 현재 전국 17개 시도조직 234개 시군구 조직을 운영 중이다. 전국 회원은 1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는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미국과의 전략적 조율을 긴밀히 하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선순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야 하는 변화와 기회의 길목에 서 있다"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선순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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