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이 적용돼 연체료 분쟁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규정 정비가 예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건축주 변경 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열공급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난방 공급과정에서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비부담금’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로,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받은 뒤,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컸다. 공사비부담금 부과 절차(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기준) 현행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 · 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 ·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 중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심결례와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
삼성전자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까지 대상으로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를 운영한다. 인천 아라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스쿨`에서 학생들이 갤럭시 AI를 활용한 진로 비전보드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학생들이 AI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AI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에게 AI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AI가 아닌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AI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진행되는 장소와 대상 학생 연령에 따라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스쿨’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삼성스토어’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디지털시티’ 3개로 구분되며, 삼성닷컴에서 프로그램 신청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는 △AI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며 우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천구 "반려식물이 건넨 위로"...취약계층 어르신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434명이다. 실내에서 관리가 쉽고 공기정화와 관상효과가 뛰어난 관엽식물 6종 중 한 가지를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달 중 가정으로 전달한다. 반려식물을 보급한 후에는 가정마다 원예치료사가 개별방문하거나, 집합교육을 통해 분갈이, 가지치기 등 식물관리요령을 안내하는 `원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개별방문` 대상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354명으로, 원예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이후에도 전화 상담과 `양천구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집합교육형` 원예프로그램은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오목공원 식물쉼터에서 진행된다. 10명 이하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원예치유 전문 강사가 반려식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강북구, 불법 주 · 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강북구 주차관리과(솔매로49길 14)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7일 이태원초등학교와 성심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18개 학교를 순회하며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용산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지난해 6월, 5개 학교에서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총 18개 학교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간담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학교당 20명 내외)로부터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1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현장을 둘러보고 학부모와 의견을 나누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실제 운영 현장도 꼼꼼히 점검했다.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프로그램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를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종합 검토해 처리결과를 안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6월 18일(수)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한다 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운전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초구 지역 내 노인복지관 3곳(방배, 양재, 중앙)과 느티나무쉼터 2곳(내곡, 반포)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 교육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가 ▲고령자 교통사고 실태 및 통계 ▲어르신 행동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 ▲보행 및 운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안내해, 운전면허 반납률 상승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첫 교육은 6월 18일(수) 오후 2시, 내곡느티나무쉼터 3층 아트홀에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사례 중심의 생생한 교육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A씨(69세)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강사님이 준비한 교통안전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실감나게 설명해주셔서 50분 강의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첫 보험금 지급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배출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RFID(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흥시, RFID 종량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탄소중립 실현 앞장 시는 지난 6월 17일 1차로 공동주택 4개(정왕동·거모동) 단지에 종량기 20대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장곡동에 있는 공동주택 2개 단지에 25대를 추가 설치 중이다. RFID 종량기는 배출자의 정보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종량기 설치단지의 평균 감량률은 약 41％에 달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는 물론 악취와 해충 저감과 관련 민원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9대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55％(세대수 기준)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설치 수요에 대응해 종량기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7일 저녁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남해군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는 물론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상생발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기로 했다.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7일 저녁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남해군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는 물론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상생발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충남 남해군수와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해저터널 개통을 통한 광역 관광 인프라 구축, 섬·해양 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는 공동 섬 관광상품 개발, 문화예술 교류, 특산물·축제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군과 여수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