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이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 이날 바게리 차관 취임 후 가진 양국 차관간 첫 만남에서 양측은 동결자금문제를 포함한 한-이란 관계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JCPOA) 재개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원했고, 양측은 동결자금의 해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실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차관이 이번 면담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가자고 한 데 대해, 바게리 차관은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위해 최 차관의 비엔나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금일 오후 미하일 율리아노프(Mikhail Ulyanov)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대한 현황과 WISET의 2022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용 차관은 "여성과학자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올해도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에서는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WISET은 코로나19 확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다는 방침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이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이때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 대응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위생‧안전의식을 높여 축산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돼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됐다.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해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 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차별 세부실행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찰공고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벌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며 중앙행심위에 국토관리청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 문체부는 신임 김삼진 이사장에 대해 한국 무용가로서 199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무용 전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반야심경`, `김삼진의 사자의 서`, `출정` 등 다수의 창작 무용작품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통공연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0년 8월에 전통공연예술 창작마루도 개관해 전통공연예술 분야 창작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재단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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