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앞으로 펀드매니저는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할 경우 제재된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실무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대규모 자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입주자가 계약 만기시 집을 뺄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내달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7월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실)이 보증상품은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7월 6일부터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경제타임스 사진자료) “수익률 200% 보장합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카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 실시간 리딩방에 접속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매매 종목 추천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
은행권 2019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액 (자료=은행연합회)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지난해 시중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에 1조13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은행연합회는 23일 '2019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22개 금융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135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8년(9905억원)보다 15%(14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이 보고서 발간을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에 가장 많은 5579억원이 쓰였고 다음으로 지역·공익 사업에 3702억원이 지원됐다. 이어 학술·교육(111억원), 메세나·체육(869억원), 환경(137억원), 글로벌(61억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개별 사회공헌활동 실적(금액)을 보면, 신한은행이 1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이 1811억원으로 2위였고, NH농협은행이 1592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 1483억원, 13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공헌을 전담하는 직원은 신한은행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약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3147만340주) 발행을 의결했다. (경제타임스 사진자료)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약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3147만340주) 발행을 의결했다. 발행한 신주는 다음 달 8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각 주주사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주사가 나눠서 인수한다. 지난 4월 케이뱅크 이사회는 5949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의했다. 그 규모를 줄여 3대 주주인 BC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에 2392억원을 배정한다. 이번에 이사회가 발행을 의결한 전환신주와 합하면 약 4000억원 규모로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7월 28일 주주사가 주금을 납입하면 총 자본금은 9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환 신주와 합하면 약 4000억원 증자 예정이며, 다음달 28일을 기점으로 케이뱅크 자본금은 총 9017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해외직접투자(FDI)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액은 12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줄어든 것은 2018년 1분기(-27.9%) 이후 8분기 만이다. 총투자액에서 지분 매각과 대부투자 회수, 청산 등 투자회수액를 뺀 순투자액도 10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액은 12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다. (자료=기재부)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36억달러(투자액 비중 28.5%), 제조업 26억달러(20.6%), 부동산업 20억2000만달러(16.0%), 전기·가스공급업 15억달러(11.9%), 도소매업 11억1000만달러(8.8%) 순이다.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및 전세계 주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31.3%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9년 대형 투자건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전세계 수요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우리·하나은행과 '비대면 활성화 및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우리·하나은행과 '비대면 활성화 및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기관 최초로 도입한 비대면 보증상품인 원클릭 보증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클린플러스보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고 비대면 활성화 및 자금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클릭보증은 고객이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증신청부터 지원가능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개발된 기보의 독자적인 빅데이터 기반 보증상품이다.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김용범 차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최근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최근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용범 차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하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로운 투자자들의 특징으로 ▲젊은 첫 투자자들이고,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검색과 주식거래에 능하며, ▲투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OO페이'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김상림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OO페이'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한 끝에 총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결제 서비스로 거액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토스 부정 결제 사고 등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접근매체 위·변조 등 일부 유형의 전자금융사고만 손해배상 책음을 져왔다. 또한, 간편결제·송금 혹은 계좌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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