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각 도로관리청의 보고를 받은 뒤 “역사상 유례없는 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잘 대처해주신 데에 각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 동안 큰 피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전했다. 또한, 원 장관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국에 우리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터널, 교량,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이 없는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에 대한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평가 특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을 대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즉, ①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고, ②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소송서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23년 6월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확정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치가 진행되는 이상 국가형벌권의 발현으로서 사형확정재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형의 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92.7.)한 바 있고, 이후 일본은 사형을 시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으로,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지방보조금 운영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도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콘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라남도는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삼호중공업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기술수준이 세계최고이고 수주 물량이 많음에도, 용접 인력이 없어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다. 7월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부처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단조성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단조성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성공조성을 위한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속한 산단 조성과 충분한 규모의 신공항 조성, 연계교통망 적기 구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지난 3월 대구 국가산단을 선정한 이래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차 전지 및 자동차 부품 앵커기업(선도기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민간교류, 문화 등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2023년 연중 재조명한다. 역사박물관 정면 광장 현재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4월 24일(월), 3층 주제관1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양국 간 주요 조약 및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인물과 언어를 통해 풀어낸 한-미 동맹 70년의 역사 6.25전쟁 발발일인 25일(일)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선정한 ‘한-미 참전 용사 10대 영웅’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전시를 공개해 보훈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해, 아버지는 미8군 사령관으로, 아들은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밴 플리트 부자,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박정모 해병대 대령 등 영웅들의 얼굴을 3층 다목적홀에서 만나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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